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9일)
안 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행정국(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포함)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7년 5월 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증감 현황

○ 기획행정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A)	200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04,313,308	96,869,976	7,443,332	7.6
기획예산과	43,164,993	38,214,690	4,950,303	12.9
총 무 과	12,600,007	11,189,742	1,410,265	12.6
회 계 과	47,102,804	46,200,282	902,522	1.9
세 정 과	1,146,408	934,326	212,082	22.6
징 수 과	299,096	330,936	△31,840	△9.6

○ 읍․면․동 소관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07년도(A) 제1회 추경예산	2007년도(B) 당초예산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3,463,725	13,063,117	400,608	△3.0
문 산 읍	1,345,300	1,221,015	124,285	10.1
파 주 읍	1,144,092	1,162,266	△18,174	△1.5
법 원 읍	1,166,753	1,092,965	73,788	6.7
교 하 읍	1,260,283	1,496,175	△235,892	△15.7
조 리 읍	1,353,222	1,161,058	192,164	16.5
월 롱 면	1,040,325	969,385	70,940	7.3
탄 현 면	1,123,233	1,094,104	29,129	2.6
광 탄 면	1,121,960	1,053,142	68,818	6.5
파 평 면	713,483	935,769	△222,286	△23.7
적 성 면	1,138,032	1,061,152	76,880	7.2
군 내 면	881,688	849,839	31,849	3.7
금 촌 1동	662,154	531,533	130,621	24.5
금 촌 2동	513,200	434,714	78,486	18.0

○ 시설관리공단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	2007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계	22,970,169	22,734,000	236,169
인 건 비	12,505,492	12,269,323	236,169
경 비	9,772,017	9,772,017	0
기관성과급	348,810	348,810	0
자본적지출	343,850	343,850	0

Ⅱ.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4,313,30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96,869,976천원 보다 7,443,33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7.6% 증가된 규모임.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기획예산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4,95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2.9% 증가되었음. 그 주요 증감 요인은

기획관리 예산 중 공기업경상전출금(p.71) 236백만원을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제지출금 예산 중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p.75) 5,01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총무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1,41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2.6% 증가되었음. 주요 증감 원인은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7. 3. 1.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상승되고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미취학 전자녀에게로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대상인원이 증가하였고, 성과상여금이 660백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등급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임.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총무행정 예산 중 민주평통 운영지원(p.83) 30,000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회계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90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9% 증가되었음. 주요 증감 원인은 시군구행정종합 서버가 노후되어 새로 설치하는데 500백만원이 소요되며 기타 직제개편 및 정원증원으로 자산취득비가 증가하였음.

회계관리 예산 중 정액수당(p.85)에서 금년 처음 신청에 의해 업무대행수당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대체인력없이 업무대행을 하면서 미처 신청되지 못했던 부분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민원실 천정재 교체비(p.92)를 200백만원감액 계상하였는데 냉․난방 효율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정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21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2.6% 증가되었음. 주요 증감 원인은 세정관리 예산 중 지방세 고지 및 체납처분 통지용 우편요금(p.96)을 216백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고지서 교부방법을 통․리장을 통한 직접 교부와 우편고지 방법을 통합하여 우편발송 만으로 고지서 교부를 위하여 계상된 금액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징수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3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원인은 징수관리 예산 중 지방세 고지 및 체납처분 통지용 우편요금(p.99) 71백만원을 세정과로 과목조정하여 통합하였기 때문임.

○ 읍․면․동 소관 예산안 중

전 읍․면․동에 균형개발 자체사업 중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서는

전 읍․면․동에 모두 예산편성 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거나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시민복지 경상예산 중

실버경찰대 운영비(p.266)도 각 읍․면․동별로 10,000천원 씩 증액 편성 된 사유와 2006 읍면동 종합평가 상사업비 중

직원화합 선진지 견학비 산출기초가 전부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6,16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원인으로는 인건비 236,169천원이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된 내용으로 2007년도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증액 편성 되었으며, 상근인력 인건비 증액에 따른 퇴직 충당금 자연 증액분 18,167천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임.

○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9일)
안 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7년 5월 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과 목 별	2007년 제1회 추가예산안(A)	200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계	1,493,529	1,250,463	243,066	19.4
경상예산	1,039,899	1,046,833	△6,934	△0.6
사업예산	453,630	203,630	250,000	55.1

Ⅱ. 검토의견

○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2007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안은

1,493,52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250,463천원보다

243,06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9.4% 증가된 규모임.

○ 시정정보 예산 중 시정홍보 영상물제작 인부임(p.63)을 계상하게 된 사유와 시설비(p.66) 250,000천원으로 37번 국도변 행정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는 목적과 장소, 위치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7. 5.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