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9일)
안 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지원국(중앙도서관 포함)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7년 5월 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시민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7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93,556,273	88,658,165	4,898,108	5.2
시민복지과	49,280,400	47,902,141	1,378,259	2.8
민원봉사과	1,648,560	1,448,844	199,716	13.7
문화관광과	14,491,157	12,570,472	1,920,685	15.2
평생교육과	23,765,387	22,388,470	1,376,917	6.1
체육진흥과	4,370,769	4,348,238	22,531	0.5

○ 중앙도서관 소관

부 서 별	2007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2,168,048	2,116,036	52,012	2.4
경상예산	929,656	907,644	22,012	2.4
사업예산	1,238,392	1,208,392	30,000	2.4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중앙도서관 포함)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시민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3,556,27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88,658,165천원보다

4,898,10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5.2% 늘어난 규모이며,

○ 중앙도서관소관 세출예산안은

2,168,04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116,036천원보다 52,01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2.4% 늘어난 규모임.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시민복지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1,37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8% 증가되었음. 그 주요 증감 요인은

시민복지 예산 중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p.104) 622,804천원과 복지상담실설치비(p.105) 125,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노인복지 예산 중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p.111)이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조정된 설명이 요구됨.

○ 민원봉사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19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3.7% 증가되었음. 그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과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벤치마킹비용이 신설되어 증가되었음.

민원행정 예산 중 연구개발비(p.117) 5,000천원을 광탄면에만 지원하는 사유와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벤치마킹(p.117) 20,000천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문화관광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1,92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5.2% 증가되었음. 그 주요 증감 요인은 민족화해센터 건립, 고려통일대전 건립, 용암사 주차장포장 및 부대시설 설치, 금단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이 재정보전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문예예술진흥 예산 중 시설비 시민회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제작 설치비(p.123) 200,000천원, 민간자본보조 민족화해센터 건립(p.123) 500,000천원, 관광진흥 예산 중 군부대 파주시 견학행사비(p.127) 38,000천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평생교육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1,37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6.1% 증가되었  음.

그 주요 증감 요인은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외국어 교육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교실부족으로 수준별․방과 후 학습지도를 위하여 문산고 종합학습관 건립(p.130) 164,000천원 지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으로 둘째아 아동이 증가되어 보육료지원비(p.131) 488,76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이 2007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라 그에 따른 집기 구입비(p.132) 180,000천원이 계상되어 각각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체육진흥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2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0.5% 증가되었음. 그 주요 증감 요인은

2007. 6월 중 개최되는 경기도 실버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p.133) 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협회장기 시군축구협회 임원 축구대회 지원을 위해 (p.133) 10,000천원이 계상되었음.

○ 중앙도서관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5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4% 증가되었음. 그 주요 증감 요인은 대민지원에 헌신적인 군부대 군장병의 정서함양과 최신정보습득 기회를 높여 주기 위하여 도서구입비 (p.252) 15,000원과 정보 소외계층 대상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지원비(p.251) 11,000원이 계상되었음.

시립도서관운영 예산 중 급량비(p.251) 6,720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 이상과 같이

시민지원국 및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재원 변경과 행사 진행 위탁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비 조정 등으로 예산편성 내용에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기획행정위원회			제 110회 임 시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5월 9일)
안 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7년 5월 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보건소 소관

과 목 별	2007년 제1회 추가예산안(A)	200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계	4,900,085	5,214,073	△313,988	△6.0
경상예산	1,156,428	1,063,343	93,085	8.7
사업예산	3,743,657	4,150,730	△407,073	△9.8

Ⅱ.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4,900,08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5,214,073천원보다

313,988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6.0% 감소된 규모임.

○ 보건관리 예산 중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p.212) 637,292천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함.

○ 보건소 소관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7. 5.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