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0회 임 시 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5월 9일)
안 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Ⅰ. 개  요

○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63억 6,12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3%에 해당하는 6억 4,605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8.9%에 해당하는 1억 4,190만원이 증액된 17억 3,764만원

- 생활경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37.8%에 해당하는 3억 1,770만원이 증액된 11억 5,810만원

- 산림농지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5.7%에 해당하는 1억 622만원이 증액된 19억 5,653만원

- 지적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5.6%에 해당하는 8,024만원이 증액된 15억 894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제1회 추경	2007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6,361,200	5,715,143	646,057	11.3
기업지원과	1,737,635	1,595,735	141,900	8.9
생활경제과	1,158,096	840,394	317,702	37.8
산림농지과	1,956,532	1,850,313	106,219	5.7
지 적 과	1,508,937	1,428,701	80,236	5.6

Ⅱ. 검 토 의 견

【기업지원과 소관】

도비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로 포장     공사 2건에 1억 1,33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에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1.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p.139) : 7,334만원 신규 편성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조리읍 뇌조리 포장공사에 7,334만원, 광탄면 분수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4,000만원이 도비 50%를 지원 받아 각각 편성되었는데, 정확한 포장구간의 설명과 이 포장공사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체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p.140) : 3,000만원 신규 편성

⇒ 관내 외국인 고용업체 중 모노디자인을 비롯한 제조업체 7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숙소 및 화장실, 샤워실등 생활환경 개선비용으로 도비 50%를 지원 받아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이번 사업의 대상 업체 7곳이 이미 선정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것 인지와,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생활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부임과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의 기관운영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음.

【산림농지과 소관】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인 소나무 재선충병 2차 예찰조사 관련 예산과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 장비 구입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과 관련하여 지난 4월에는 서울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재선충병의 파주 관내 유입 여부 및 방재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함.

【지적과 소관】

각종 전산자료 및 소유권 정리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증원에 따른 인     건비 증가액 4,024만원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     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