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0회 임 시 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5월 9일)
안 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도시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Ⅰ. 개   요

○ 2007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     계 등을 합하여 총 1,782억 3,674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13.1%에 해당하     는 206억 1,335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0.4%에 해당하는 7억 8,638만원이 감      액된 68억 1,253만원,

- 도로하천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7.9%에 해당하는 143억 8,426만원이      증액된 659억 6,230만원,

- 주택건축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4.3%에 해당하는 7,400만원이 증액된       5억 9,074만원,

- 상수도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3,000만원이 증액      된 22억 1,682만원,

- 하수도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에 해당하는 4억 1,024만원이 감      액된 241억 1,458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특별회계 편성규모를 보면

-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본예산 대비 18%에 해당하는         108억 3,799만원이 증액된 712억 870만원이며,

- 기타 특별회계중 도시계획과 소관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0.6%에 해당하는 809만원이 증액된 14억 3,467만원으로 편성된 반면,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무려 48.4%인 35억 2,437만원이 감        액된 37억 6,001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제1회 추경	2007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178,236,739	157,623,387	20,613,352	13.1
일반회계 소계	99,696,973	86,405,333	13,291,640	15.4
도시계획과	6,812,528	7,598,912	△786,384	△10.4
도로하천과	65,962,301	51,578,039	14,384,262	27.9
주택건축과	590,740	516,740	74,000	14.3
상 수 도 과	2,216,820	2,186,820	30,000	1.4
하 수 도 과	24,114,584	24,524,822	△410,238	△1.7
특별회계 소계	78,539,766	71,218,054	7,321,712	10.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1,208,702	60,370,710	10,837,992	18.0
도시개발특별회계	1,434,670	1,426,578	8,092	0.6
기반시설특별회계	3,760,013	7,284,385	△3,524,372	△48.4
주택사업특별회계	1,133,881	1,133,881	-	-
대지보상특별회계	1,002,500	1,002,500	-	-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소관】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GIS) (p.160) : 8억원 감액

⇒ GIS사업 예산 40억중 건설교통부의 국비지원 예산 확보 차질로 인해 8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8억원이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도로하천과 소관】

○ 법원읍 가야교 확장공사(p.162) : 2억원 전액 삭감

⇒ 법원읍 가야리 가야교가 교량의 벽체 및 기초 파손등 노후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확장공사를 하지 못하고 경기도 도로사업소에 교량 재가설을 건의한 바, 교량 재가설 건의에 대한 경기도도로사업소측 반응등 진행 사항과 기존 노후 교량의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문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낚시금지 단속용역(p.166) : 2,896만원 신규 편성

⇒ 하반기부터 곡릉천 낚시 단속 용역을 위해 2,896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낚시 단속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단속 용역 계획, 그리고 곡릉천 외 문산천 등 타지역 하천에 대한 금지구역지정 및 단속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주택건축과 소관】

○ 주요도로변 불량건축물 정비 (p.168) : 5,700만원 신규 편성

⇒ 불량건축물 38동의 정비를 위해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불량건축물 선정 방법 및 구체적인 정비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상수도과 소관】

○ 파평의용소방대 급수관 설치 (p.169) : 3,000만원 신규 편성

⇒ 파평의용소방대 급수관 200M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파평 이외의 다른 지역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급수관 노후 등으로 인해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설명 필요.

【하수도과 소관】

○ 하수도 CCTV (p.175) : 4,000만원 신규 편성

⇒ 하수관거 전수 조사 및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를 위해 CCTV 구입 예산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추가 인력 없이 기존인력으로 운용가능한 장비인지와 1대로 관내 하수관거를 전수조사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함.

2.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수익적 지출

○ 가압장․관망제어반 및 권역별 초음파 유량계 유지관리비 (p.35) :

1,000만원 증액

⇒ 가압장과 제어반, 초음파유량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본예산에서 5,000만원이 편성되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설급수공사비 (p.39) : 3억원 신규 편성

⇒ 상수도과에 직접 신청되는 가정급수 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신설급수 공사비 편성의 필요성과 사업량 추산의 근거,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설분담금 반환(과년도) (p.40) : 1억 6,209만원 신규 편성

⇒ 시설분담금 제외지역인 통일동산 택지지구 154세대에 부과된 ′02 ~′04년도 시설분담금 반환비용 1억 6,200여 만원이 편성된 바, 시설분담금 제외지역에 분담금이 부과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자본적 지출

○ 배수관로 토지매입비 (p.47) : 2억 9,000만원 신규 편성

⇒ 월롱면 영태리 526-2번지 사유지에 배수관로(800mm)가 매설되어 있어 토지보상을 비용 2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유지에 배수관로가 매설되게 된 경위와 토지매입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ICP-MS 구입(p.49) : 3억원 대체 편성

⇒ 수질 TMS 실시 년도가 2009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류수 수질 측정장비 구입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대비하여 중금속 분석장비인 ICP-MS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을 대체 편성하는 것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설명 필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 금촌2지구 환지청산금 수입(p.347) : 4,082만원 감액

⇒ 금촌2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액이 당초 1억 5,848만원에서 1억 1,766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단순한 추계 오차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필요.

【기반사업 특별회계】

○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수입(p.355) : 25억원 감액

⇒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수입이 당초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어들어, 당초 계획됐던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가 삭감되는 등 세수 추계에 근거해서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세수 추계에 오차가 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 설치(p.357) : 3억 4,890만원 감액

○ 봉일천초교앞 도시계획도로 포장(p.357) : 1억 9,400만원 감액

⇒ 낙원묘지 진입로 확포장 부족사업비 충당을 위해 본예산 확보된 위 두 건의 사업을 내년으로 넘긴 것으로 사업 이월에 대한 타당성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