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0회 임 시 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5월 9일)
안 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리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Ⅰ. 개   요

○ 2007년도 환경관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889억 3,016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6%에 해당하는 50억 1,986만원이 증액된 규모 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환경보전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0.7%에 해당하는 7,612만원이 감액된 115억 9,148만원,

- 청소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2억 2,853만원이 증액된 167억 2,816만원,

- 녹지관리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6%에 해당하는 16억 3,089만원이 증액된 79억 558만원,

-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9.1%에 해당하는 20억 6,893만원이 증액된 91억 6,847만원,

- 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에 해당하는 8,016만원이 증액된 82억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특별회계 편성규모를 보면

- 도시미관과 소관의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1.8%에 해당    하는 10억 8,747만원이 증액된 60억 7,34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환경보전과 소관의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시설비 감액분 9,446만원    을 전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증액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음.

[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제1회 추경	2007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88,930,158	83,910,301	5,019,857	6.0
일반회계 소계	53,625,691	49,693,301	3,932,390	7.9
환경보전과	11,591,484	11,667,606	△76,122	△0.7
청 소 과	16,728,158	16,499,627	228,531	1.4
녹지관리과	7,905,575	6,274,684	1,630,891	26.0
도시미관과	9,168,471	7,099,545	2,068,926	29.1
안전관리과	8,232,003	8,151,839	80,164	1.0
특별회계 소계	35,304,467	34,217,000	1,087,467	3.2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073,467	4,986,000	1,087,467	21.8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29,231,000	29,231,000	0	0.0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환경보전과 소관】

○ 천연가스버스 보급 (p.180) : 2억 9,250만원 감액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15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본예산에서 3억 3,750만원을 확보했으나 이동식 충전소 확보 곤란으로 실재 사업가능한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2대분인 4,5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2억 9,25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한 사업량 예측이 요구됨.

【청소과 소관】

○ 불법투기 단속 CCTV (p.184) :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 불법투기 단속 CCTV 유지관리(p.183) : 2,500만원 신규편성

⇒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CCTV 1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CCTV설치 단속 시 파리쫒기식으로 불법투기자들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곳에 투기하도록 만들수도 있으므로 CCTV설치의 효과와 파리쫒기식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설명이 필요함.(즉, 단속구역 축소에 따른 다른지역의 집중 단소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

○ 청소업체 쓰레기처리 사업비(p.184) : 4억원 증액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비로 기정예산액 13억을 편성하였으나, 인구증가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증가를 이유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인데, 본예산 편성시 파주시의 인구추계는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것이었음은 물론, 본예산 편성시와 현재 파주시 인구는 30만명 선에서 큰 변화가 없고 올 연말까지도 대폭적인 인구 증가는 예상되지 않는 바, 인구증가를 이유로 쓰레기 처리 사업비를 30% 증액한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됨.

【녹지관리과 소관】

○ 꽃마을 축제 (p.187) : 5,000만원 증액

⇒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축제의 시설비, 시스템설치 및 자원봉사, 스텝등 식비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기정예산 2억원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막대한 예산 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파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파주시가 얻는 기대효과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을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요구됨.

○ 꽃마을 조성 (p.191) : 1억 5,000만원 증액

⇒ 2008년 꽃마을 축제에 대비하여 교하읍 서패리 꽃마을 주변 농경지에 2007년 9월에 꽃씨를 파종하고자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인데, 해당 농경지(약 11ha) 지주들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급될 경관보전직불제(200평 한마지기당 112,400원/벼농사시 45만원)로는 지원금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추가 보상비 지급 계획과 단(短)년생초와 다(多)년생초의 식재 면적, 소요 경비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도시미관과 소관】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p.198) : 16억원 신규편성

⇒ 시청사거리에서 금촌역까지 1.4km구간의 무질서한 불량간판을 표준모델안에 의거 전면 교체정비하는 사업으로 업주의 자부담 비율 및 특정지역만 지원하는데 따른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됨.

【안전관리과 소관】

공익근무요원 보수 인상분 반영 등으로 8,01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음.

2.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p.338) : 5억원 신규 편성

⇒ 조리읍 봉일천 지역에 주정차 무인단속 CCTV 8대를 설치하기 위해 5억원을 편성. 당초 본예산에서 동 예산이 확정이 됐었으나(본예산 p.678) 설치장소를 금촌, 교하로 변경 설치한 후 이번에 다시 요청하는 것임. 2007년 본예산에서 봉일천 지역 설치를 위해 세워졌던 예산이 교하, 금촌 지역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보수 (p.351) : 9,445만원 감액

○ 유압크레인 차량 (p.351) : 4,166만원 신규 편성

○ 버큠로리 차량 (p.351) : 5,279만원 신규 편성

⇒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보수비 5억원 중 9,445만원을 감액하여 유압크레인 차량과 버큠로리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과목정정을 한것임. 과목정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