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153		제안년월일 : 2007년 5월 10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양기

1. 수정이유

○ 2007년 5월 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6조의 불필요한 “①” 표시를 삭제하고, “「별표」에 의한 점용료”를 “「별표」산출 방식에 의한 점용료”로 하여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자 함.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 “①” 표시를 삭제하고 “「별표」에 의한”을 “「별표」산출 방식에 의한”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공동구 점용료)①-------------- -----「별표」에 의한 -----------.	제6조(공동구 점용료)<삭제>----------- -----「별표」산출 방식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