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  의  안

의 안 번 호	4-107		제안년월일 : 2006년 12월 19일 제 안 자 : 도 시 산 업 위 원 장

1. 주  문

우리 파주시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92.3%를 차지하고 있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보호구역이 축소(군사분계선 이남   25㎞→15㎞)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건의이유

가. 우리 파주시는 현재 LG․Philips LCD산업단지, 파주신도시 등  대단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각종 제약을 받고 있음.

나. 이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지역 선정과 각종 행위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임.

3. 제 출 처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  의  문

우리 파주시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92.3%를 차지하고 있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지만 국가안보의 최일선 지역 이라는 이유에서 50년 넘게 감내하며 지내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LG․Philips LCD산업단지, 파주신도시 등 대단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교류도시로서 개성공단 준공 등 국가적인 차원의 대단위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낡은 집을 새로 지어 자식들과 편히 살고자 하여도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ꡔ군사시설보호법ꡕ 개정(안)이 이재창 의원 등 14명 발의('05.6.4)와 박세환 의원 등 34명 발의('05.9.9)로 국방위원회에 상정 되었으나, 국방부에서 육․해․공군이 별도로 관리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통합한 ꡔ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ꡕ을 제정 중으로 현재까지 심의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06. 9. 14일 입법예고한 ꡔ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ꡕ 제정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제한보호구역 축소(군사분계선 이남 25㎞→15㎞)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민을 대표하여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50년 넘게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보호구역이 축소(군사분계선 이남 25㎞→15㎞)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지역 선정과 각종 행위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22.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2006. 12. 22(금) 11: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 제  안  설  명 서 -

김  양  기 의  원

○ 김양기 의원입니다.

○ 먼저 본 건의문에 대해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형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파주시는 21세기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서

LG․Philips LCD산업단지, 파주신도시 등 대단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등 최근 경제, 사회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파주 개벽”이라는 캐치 프레이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의 위상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에 파주시의회에서 50년 넘게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  의  문

우리 파주시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92.3%를 차지하고 있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지만 국가안보의 최일선 지역 이라는 이유에서 50년 넘게 감내하며 지내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LG․Philips LCD산업단지, 파주신도시 등 대단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교류도시로서 개성공단 준공과 더불어 물류기지 건설 등 국가적인 차원의 대단위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낡은 집을 새로 지어 자식들과 편히 살고자 하여도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ꡔ군사시설보호법ꡕ 개정(안)이 이재창 의원 등 14명 발의('05.6.4)와 박세환 의원 등 34명 발의('05.9.9)로 국방위원회에 상정 되었으나, 국방부에서 육․해․공군이 별도로 관리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통합한 ꡔ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ꡕ을 제정 중으로 현재까지 심의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06. 9. 14일 입법예고한 ꡔ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ꡕ 제정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제한보호구역 축소(군사분계선 이남 25㎞→15㎞)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민을 대표하여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50년 넘게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보호구역이 축소(군사분계선 이남 25㎞→15㎞)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지역 선정과 각종 행위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22.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 이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