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류추진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결연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자매결연 등의 원칙을 정함.(안 제4조제2항)

○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 포함)

○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다. 자매결연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제6조□제7조□제8조)

라. 교류업무의 위탁 근거 및 교류에 참여하는 민간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    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협정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결연의 종류)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도시 또는 자매

결연의 전단계인 우호도시로 한다.

제4조(결연의 원칙) ①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 대상 국내□외 도시는 파주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 국가의 규모□인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파주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5조(사전검토) ①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②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동의)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결연절차 등) ①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    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시장은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 ․ 과 ․ 소		기획예산과 ☏ 940-4050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교류협력담당	한 경 준
	담 당 자	공 남 웅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1994.3.16, 1999.8.3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