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138

발의 연월일 : 2007.   5.    1.

발 의 자 : 박광섭의원 외 3인

1. 제정이유

○ 파주시에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

고 아동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학습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아동”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사람

(2) “조손가정수당”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

(3) “학습도우미” 각종 학습지 무료제공 및 각종 학원무료수강 사회복지 서비스

(4) “성장도우미” 파주시 관내 놀이공원 및 각종 체험학습 무료 참가 사회 복지 서비스

나. 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3조)

(1) 아동의 부모가 실제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

(2) 조손가정 생활 실태에 따른 구분

(가) “1순위”는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국민기초수급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비 및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세대 제외)

(나) “2순위”는 손자녀만 국민기초수급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비 및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세대 제외)

(다) “3순위”는 실제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

다. 지원내용 및 지급액(안 제4조)

(1) 1순위, 2순위 : 조손가정수당,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2) 3순위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3)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 5만 원 지급

라. 사업구분(안 제5조)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2) 비예산사업 : 학습도우미 , 성장도우미

(관내 학습지 회사와 학원을 연계하여 각종학습지 대금과 학원비 면제)

마. 지원대상자 선정(안 제6조)

(1) 1순위, 2순위는 당연선정

(2) 3순위는 읍․면․동․출장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

3. 제 정 조 례 안 : 별첨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가.「아동복지법」 제2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5. 참 고 자 료 : 별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이하 “조손가정”이라 한다)의 실질    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       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무료 수강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파주지       역 놀이공원 무료이용 및 각종 체험학습 무료 참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조손가정으로 아동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 부모의 실제소득이 차    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손가정”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순위”이라 함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및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의 지원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2. “2순위”이라 함은 손자녀만 국민기초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가장세대보        호비” 및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의 지원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3. “3순위”이라 함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실제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및 지급액)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순위, 2순위 : 조손가정수당,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2. 3순위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3.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4.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파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구분) ①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후원을 연계한 비예    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민간후원이 없을 경우 전부를 예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2. 비예산사업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1순위, 2순위는 당연선정하며, 3순위    지원대상자는 거주지역 읍․면․동․출장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 한다.

제7조(조사의 실시) ①3순위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해서 읍․면․동․출장소    장은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확보) 시장은 제4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관내 학습지 회사와 각종 학      원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조손가정 아동의 무료 수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실시) 조손가정 수당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20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10조(보고 및 점검) ①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    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소득사항을 연 2회 이상 확인하여 변동사    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급여의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도우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파주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 내지 제9호        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 받고있는자

2.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3. 「행형법」 및 「치료감호법」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자

7. 기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조손가정이란?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와 18세이하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부모의

이혼, 가출, 실종, 사망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가정

▣ 조례제정현황

지역	지원내용	지원세대수	공포일	비고
광주 남구	- 조손가정수당 월2만원(구)+월3만원(민간후원)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62세대	07. 1. 10
광주 북구	- 조손가정수당 월2만원(구)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73세대	07. 4. 17 (조례 의원발의 중)
전남 순천시	- 조손가정수당 월3만원(시)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73세대	07. 3. 30
파주시	- 조손가정수당 월5만원(시)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117세대 (‘06년 조손가정 124세대 중 ‘07년 4월에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7세대 제외)	제110회 임시회 (조례 의원발의 계획)	‘06년 자료

▣ 파주시 아동복지대상자 지원 현황

구분	지원내용	인원	비고
소년소녀가장지원	- 세대보호비 70,000원 - 학습재료비 14,000원 ※ 아동 개인별 지급	11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 양육보조금 70,000원 - 학습재료비 14,000원 ※ 아동 개인별 지급	105명
지역공부방운영	- 파주시 12곳 운영 - 공부방 1곳당 월200만원 지급 문산2, 파주1, 법원1, 교하1, 파평1 적성1, 금촌1동 2, 금촌2동 3곳	399명

※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및 교육급여, 보육료 등의 지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