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4-139

발의 연월일 : 2007.    5.    1.

발 의 자 : 전미애의원 외  3인

1. 제정이유

○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어 주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

(2) “출산장려금”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

(3) “법정대리인”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나. 지급대상(안 제3조)

(1)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파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함.

(2)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 사망 시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함.

다. 지급액(안 제4조)

-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급 함.

3. 제 정 조 례 안 : 별첨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

나.「민법」 제909조, 제911조

5. 참 고 자 료 : 별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급하          는 현금을 말한다.

3.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

인)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파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

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액)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

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 신생아를 출생한 여성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    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        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이 제2조에 따른 기준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민    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        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        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        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        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        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        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파주시 가임기 여성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장애유형			합계	비고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외부	내부
연령대별	303	24	228	555
20 ~ 29세	86	6	85	177
30 ~ 39세	217	18	143	378

※2005년 기준 보통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은 5.5%

▣ 파주시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장애유형			합계	비고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외부	내부
성별	10,489	689	1,355	12,533
남자	6,491	445	789	7,725
여자	3,998	244	566	4,808

▣ 파주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현황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비고
장애수당 (‘07. 4월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월17만원 경증장애인 월3만원 -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월16만원 경증장애인 월 3만원	1,722명	장애등급1-2급(중증장애인) 장애등급 3-6급(경증장애인)
장애아동부양수당 (‘07. 4월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월20만원 경증장애인 월10만원 -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월15만원 경증장애인 월10만원	43명	장애아동 연령이 18세 미만까지 지급
월동난방비 (‘07. 3월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가구당 월 5만원	515가구	1~3월, 11,12월(한시적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07. 1월 기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15%지원	5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