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137	발 의 일 자 : 2007년 5월 1 일 발 의 자 : 신충호의원 외 2 인

□ 제안이유

파주시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   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친환경 파주건설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주요골자

가.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나.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   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

라.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함.       (제 13조제1항)

□ 관계법령서 : 별 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    다)이라 함은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만을 보관 관리 할 수 있도록 시 또는 공공기   관 ․ 개인 및 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5. 자전거이용시설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용주차장 설치) ①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장은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     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우선 설치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    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시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주차장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    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를 준용한다.

제7조(전용주차장의 관리) ①전용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전용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전용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안에서 주    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    록 권장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이 경우 이동, 보관, 처분 사실을 7일 전에 시보 또는 공용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     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    다) 부분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 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로 이용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통행의 보호) ①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행위 단속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    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    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ㆍ출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7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7.19>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9.1.21, 2006.7.19>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1, 20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정비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8>

제6조 (정비계획의 공고·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2001.1.8>

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①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때에는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가 아닌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제8조 (도시계획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1.21>

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2006.7.1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등의 작성·보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8.4, 2006.7.19>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죽)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7. 「자연공원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②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 17816호]

제3조 (정비계획의 변경)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3.26, 2000.7.1, 2001.3.27,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100만제곱미터이상의 택지개발·공단조성·관광단지조성등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자전거도로망 또는 자전거주차장의 배치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4조 (정비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등 주요 교통로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정비사업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정비사업효과의 분석

제5조 (정비계획의 변경승인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비계획

3.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조달계획

제6조 (정비계획의 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방법등 정비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첨부서류·제출기일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7조 (지방비부담경비의 협의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6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료제출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