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2회 제1차 정례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7월19일)
안 건	파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

가. 제안 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여부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사항을 정하고

○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가능한 세대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파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다. 검토의견

○ 일부 개정조례 제명을“파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하고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로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4호중 “기타용도”를 “그 밖의 용도”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하며 규칙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제6조제1호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규칙”으로 제7조제3호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제8조제3항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제10조제2항중 “100세대 이상”을 “20세대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동조”를 삭제하였으며 제12조제4항중 “대행토록”을 “대행 하도록”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조5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5조제2항중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 요지로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하고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7. 7. 1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