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2회 제1차 정례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7월19일)
안 건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가. 제안 이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통한 스티커 구입․배출로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 폐기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근본 취지에 맞추어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통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및 청소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도모하고자「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동 사무소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함(안 제4조제2항)

○대형폐기물 스티커 위탁 공급 및 판매에 따른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업무를 민간에 위탁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및 청소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함.(별지 3)

다. 검토의견

○ 일부 개정조례 제명을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제1조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제4조제2항중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신고를 한 후”를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③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는 별표 1-2와 같으며 제5조제1항중 “동내용”은 “그 내용”으로 하고, 제5조의2제1항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제8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자용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내공업용봉투, 건설폐기물용 봉투, 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로 한다.”로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 봉투 등 ”으로, “봉투 판매인”을 “봉투 등 판매인”으로. 제8조의2의 제목 “쓰레기 봉투의 판매업무 위탁”을 “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같은 조 같은 항제1호․같은 조제2항․같은 조 같은 항제2조 및 제3호․같은 조제3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쓰레기봉투 등”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봉투판매대금”을 “봉투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배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 봉투 등 판매대금”으로 한다)”로 .제9조제1항중 “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동사무소”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시가 지정한 곳”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 등”으로. 제10조의 제목 “쓰레기봉투대금 납입의 고지”를 “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쓰레기 봉투를”을 “쓰레기 봉투 등을”로 “봉투대금”을 “봉투 등 판매대금”으로, “봉투를 공급”을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으로 . 제14조제1항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업장용봉투”를 “건설폐기물용 봉투, 가내공업용 봉투”로 . 제16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매수”를 “쓰레기봉투 등의 매수”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쓰레기”를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로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봉투의 반환”를 “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또는 환불”로 “매수하여야 한다.”를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한다.”로. 제17조의 제목 “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봉투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요율표”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요율표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제4항(봉투 등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배출자가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환불해 주어야 한다) 등 일부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주요 요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 신고하던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함으로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기위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은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봉투가격 현실화 가이드라인에 의거 평균 25%(20ℓ400원- 500원) 인상하는 것과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나 인상폭이 25% 높아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2007. 7. 1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