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7월 19일)
안 건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파주시는 신도시 조성, LCD 산업단지 입지, 대학 설립 예정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해 나가고 있음.

○ 이에 따라 시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징물 중 로고마크 및 엠블렘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발하고, 시의 꽃․나무․새는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며,

○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를 제도화하여 그 품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징물의 종류는 로고마크 및 엠블렘, 시기, 시의 꽃, 시의 나무,

시의 새로  함. (안 제3조)

○ 로고마크 및 엠블렘을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10조)

○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안 제11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 제10조제3항(상징물의 사용승인)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의 내용은 조례안 제11조(사용료) 사용료 납부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고,

○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용 승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며,

○ 조례안 제11조제2항제2호(사용료)에 의하면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관의 순수한 자체 수입을 위한 경우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한되도록 명시해야 할 것임.

○ 이 조례안은 법령 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의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07. 7. 1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