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7월 19일)
안 건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허준선생묘, 해마루촌이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로 추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타 지역 관광지 보다 높은 단체할인율의 하향조정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관광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함.

○ 사용료의 면제대상에 가족단위 이외의 유아단체와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중 장애인(1급～3급) 이외의 보호자, 한국군인 및 주한외국 군인과 그 직계가족을 제외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

○ 시설사용료 단체할인률을 33.3%에서 20%로 하향 조정함(안 별표)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민북지역의 안보관광코스가 허준 선생묘, 해마루촌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함.

○ 조례안 제4조제2항제4호(사용료의 면제) 에서 “다만, 가족단위 이외의 유아단체는 제외”의 내용을 신설한 것과 같은조같은항제6조 “한국군인 및 주한외국 군인과 그 직계가족” 내용을 삭제한 것은 시설관리주체가 파주시임을 감안하여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시설사용료의 단체 할인율을 33.3%에서 20%로 하향 조정함으로 일반인은 1인당 600원, 어린이․청소년은 400원씩 각각 인상되었으나 전국 주요관광지의 단체요금과 비교한 결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이 조례안은 법령 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요금 인상에 따른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관광객의 불만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7. 7. 1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