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138		제안연월일 : 2007년 7월 20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1. 수정이유

○ 2007년 5월 1일 박광섭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제출된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법령에서 제외된 조손가정으로 정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조손가정 아동 부모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미만인 자로 한정 함.(안 제3조제1항)

○ 조손가정의 구분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제3호)

○ 소득 및 재산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절차로 조손가정

업무담당과장이 함.(안 제7조)

○ 다른 법률과 조례에 조손가정수당과 중복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함.(안 제12조에 신설)

○ 공포일을 2008년 1월 1일로 수정하고자 함.(부칙)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1항 중 “①”를 삭제하고, 마지막 부분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삽입하고, 같은조제2항은 삭제한다.

○ 안 제4조제1호의 내용 중 “1순위, 2순위”를 “지원내용”으로 하고,

같은조제2호는 삭제하고, 같은조제3호 및 제4호를 같은조제2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조제2호의 내용 중 “5”를 “7”로 한다.

○ 안 제6조 중 “중 1순위, 2순위는 당연선정하며, 3순위 지원대상자는”을 “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로 한다.

○ 안 제7조제1항 내용 중 “3순위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해서 읍·면·동·출장소”를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조손가정업무담당과”로 수정하고, 같은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의한다.

○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12조를 안 제13조로 한다.

제12조(다른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후 국가가 정책     적으로 지급하는 조손가정수당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조손가정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한다.

○ 부칙의 내용 중 “공포한 날”을 “2008년 1월 1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조손가정으로 아동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 부모의 실제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손가정”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생 략 ) 2. ( 생 략 ) 3. ( 생 략 ) 제4조(지원내용 및 지급액)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순위, 2순위 : 조손가정수당, 학습도우 미, 성장도우미 2. 3순위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3.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4. ------------------------------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조손가정으로 아동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 부모의 실제소득이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제4조(지원내용 및 지급액) ( 제정안과 같음 ) 1. 지원내용 : 조손가정수당, 학습도우 미, 성장도우미 < 삭 제 >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 7만 원을 지급한다. 3. ------------------------------ -----------------------------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1순위, 2순위는 당연선정하며, 3순위 지원대상자는 거주지역 읍·면·동·출장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 한다. 제7조(조사의 실시) ①3순위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해서 읍·면·동·출장소장은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면·동·출장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 한다. 제7조(조사의 실시) ①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의한다. 제12조(다른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조손가정수당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조손가정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