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176		제안연월일 : 2007년 7월 20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1. 수정이유

○ 2007년 6월 29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중 상징물을 교육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상징물을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

에만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삽입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1조제2항제2호 내용 중 중간 부분에 “공공의 목적으로”를

삽입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사용료) ① ( 생 략 ) ② ( 생 략 ) 1. ( 생 략 )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① ( 생 략 ) ② ( 생 략 ) 1. ( 생 략 )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