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허준선생묘, 해마루촌이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로 추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타 지역 관광지 보다 높은 단체할인률의 하향조정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관광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을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함.

나. 사용료의 면제대상에 가족단위 이외의 유아단체와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중 장애인(1급～3급) 이외의 보호자, 한국군인 및 주한외국 군인과 그 직계가족을 제외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

다. 시설사용료 단체할인률을 33.3%에서 20%로 하향 조정함(안 별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26조”를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를 “제3땅굴․도라전망대․해        마루촌 및 허준묘”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당일”을 “그날”로 “익일”을 “다음날”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8호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4호 후단에 단서 “(다만, 가족단위 이외의 육아단체는 제외)”를 신설하고 같    은 조제2항제5호중 “장애인”을 “장애인(1급 ～ 3급)”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6호    를 삭제한다.

제7조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관광과 ☏940-8347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김 진 성
	민북관광담당	김 기 홍
	담 당 자	조 상 영

<별지>

[별 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구 분			금 액(원)
셔 틀 엘 리 베 이 터	일 반 인		3,000
	어 린 이 ․ 청 소 년		2,500
시 설 사 용 료	개 인	일 반 인	4,500
		어린이 ․ 청소년	3,000
	단 체	일 반 인	3,600
		어린이 ․ 청소년	2,4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이하 “민북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민북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하며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신 설>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제31조---------- -제3땅굴․도라전망대․해마루촌 및 허 준묘--------------------------- ------------------------------ ---------------------------.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 ------------------. ②---------------------------- ------------------------------ --------------------. ③---------------------------- ---그날------------다음날------ ------------------. 제4조(사용료의 면제)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2. 그 밖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2. ------------------------------- 3. ----------------------------- 4. -------------------------------- (다만, 가족단위 이외의 유아단체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5.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

6. 한국군인 및 주한외국 군인과 그 직계가족

7. 국가유공자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등    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 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구 분			금 액
셔틀 엘리베이터	일 반 인		3,000
	어 린 이 ․ 청 소 년		2,500
시설사용료	개인	일 반 인	4,500
		어린이․청소년	3,000
	단체
		일 반 인	3,000
		어린이․청소년	2,000

5. -------장애인(1～3급) ---------

-------------

<삭제>

7. ---------------

8. 그 밖에---------------------

제7조(위탁관리) ------------------

-----------------------------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과태료) ---그 밖의 -----------

-------------------------------

-------------------------------

--.

[별 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구 분			금 액
셔틀 엘리베이터	일 반 인		3,000
	어 린 이 ․ 청 소 년		2,500
시설사용료	개인	일 반 인	4,500
		어린이․청소년	3,000
	단체
		일 반 인	3,600
		어린이․청소년	2,400

관 련 법 령 발 췌 서

1.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사

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

치사무의 수수료 등 전국적 통일의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재정법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주요 관광지 단체요금 비교표

관광지명	어른(대인)			학생․군인(소인)			어린이(소인)			경로
	개인	단체	단체할인률	개인	단체	단체할인률	개인	단체	단체할인률	개인	단체	단체할인률
남산타워	7,000	6,300	10%	5,000	4,500	10%	3,000	2,700	10%	5,000	4,500	10%
고수동굴	4,000	3,500	12.5%	2,500	2,000	20%	1,500	1,200	20%	2,000	1,500	-
오두산 통일전망대	2,500	2,200	12%	1,600	1,300	18.8%	1,000	1,000	-	1,000	1,000	-
중앙박물관	2,000	1,500	25%	1,000	500	50%	500	500	-	무료	무료	-
제주평화박물관	5,000	4,000	20%	4,000	3,000	25%	3,000	2,000	33.3%	3,000	2,000	33.3%
어린이 대공원 동물공연장	5,500	4,500	18.2%	5,500	4,500	18.2%	4,000	3,000	25%	4,000	3,000	25%
서울랜드	15,000	13,000	13.3%	12,000	10,000	16.7%	10,000	8,000	-	무료	무료	-
한국민속촌	11,000	9,000	18.2%	9,000	8,000	12%	8,000	7,000	-	무료	무료	-
남이섬	5,000	4,500	10%	3,500	3,500	-	2,500	2,500	-	무료	무료	-
황포돗배	8,000	7,200	10%	6,000	5,400	10%	6,000	5,400	10%	6,000	5,400	10%
합 계	65,000	55,700	14.5%	50,100	42,700	15%	39,500	33,300	16.2%	21,000	17,400	17.5%

제3땅굴	4,500	3,000	33.3%	3,000	2,000	33.3%	무료	무료	-	2,200	1,500	31.8%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07년 제2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2007년 제2차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가.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비고
2007-3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산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중 단체할인율 하향 조정심의	원안가결
2007-4	파주시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안) 중 종량제 봉투 인상 조정 심의	원안가결
2007-5	파주시 마을버스요금 인상 조정 심의	원안가결

붙    임 : 2007년 제2회 소비자정책심의윈원회 개최결과 1부. 끝.

	생활경제과장
수신자 문화관광과장, 청소과장, 교통개발과장
★지방행정주사보			유통담당			생활경제과장
협조자
시행	생활경제과-11357	(	2007.06.22.	)	접수	문화관광과-9420	(2007.06.25.)
	우 413-840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번지	/	http://www.pajuro.net
전화	031)940-4521	/전송	031)940-4529	/	rhj0920@pajuro.net	/	비공개(7)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산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

[2002. 5. 16 조례 제442호]

개정 2002. 8. 14 조례 제452호

2004. 6. 23 조례 제5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이하"민북시설" 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청소년 : 만 7세 상 18세 이하의 자(초·중·고등학생)

2. 일반인 : 만 19세 이상인 자

3.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민북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만 65세 이상 노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5. 장애인 및 징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

6. 한국군인 및 주한외국 군인과 그 직계가족

7. 국가유공자(신설 2004. 6. 23)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4. 6. 23)

제5조(요금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권) 시장은 시설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사무의민    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 중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       여야 한다.(개정 2004. 6. 23)

제9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2.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개정 규정은 제3땅굴 도보관람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신설2002. 05. 16) (개정 2002. 8. 14, 2004. 6. 23)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구 분			금 액(원)
셔 틀 엘 리 베 이 터	일 반 인		3,000
	어 린 이 ․ 청 소 년		2,500
시 설 사 용 료	개 인	일 반 인	4,500
		어린이 ․ 청소년	3,000
	단 체	일 반 인	3,000
		어린이 ․ 청소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