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66 호
의 결	2007. 6. 28.
(보 고)	(제 8 회)

파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제 출 자	청 소 과 장
제출연월일	2007. 6. 27.

파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여부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사항을 정하고

○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가능한 세대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변경함 (안 제10조제2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2호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4호중 “기타용도”를 “그 밖의 용도”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하며 규칙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1호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3호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3항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100세대 이상”을 “20세대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동조”를 삭    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대행토록”을 “대행 하도록”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5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청소과 ☏ 940-4733
입 안 자	청 소 과 장	청소과장 직무대행 청소행정담당 사미영
	청소행정담당	사 미 영
	담 당 자	박 군 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 조 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20)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생략)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하며 규칙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6. (생략)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생략)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2. (생략)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생략) 1.～2. (생략)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4. ------------------------------ ------------------------------ ------------------------------ -------------- 그 밖의 용도----- ----------------------. 5.～6. (현행과 같음)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현행과 같음) 1. ------------------------------ ------------------------------ ------------------------------ ------------------------------ ------------------------------ ------------------------------ 규칙 -------------------------- ------------------------------ ------------------------------ ------------------------------ ------------------------------ -------------------------- 2. (현행과 같음)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각 목의 어느 하나---------- ------------------------------ ------------------------------

현 행	개 정 안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 는 경우 가.～다. (생략)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 용을 위한 조치) ①～②(생략)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 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 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⑤(생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생략)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 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하기 위한 보 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 기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③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 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 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 ------------------------------ ----- 가.～다.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 용을 위한 조치)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범위 안에서 ----- -------------------------------- -------------------------------- ④～⑤(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 20세대 이상 --------------- -------------------------------- -------------------------------- -------------------------------- -------------------------------- -------------------------------- ----- ③---- <삭제> ------------------- -------------------------------- -------------------------------- -------------------------------- -------------------------------- --------------------------------

현 행	개 정 안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6.12, 2003.10.20)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③(생략)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 10.2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3. 10. 20)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생략) ②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주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를 준용한다.	-------------------------------- ---------------------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③(현행과 같음) ④------------------------------ ------------------ 대행 하도록 --- -------------------------------- -------------------------------- ------------- 해당 -------------- -------------------------------- -- 해당 ------------------------- -------------- ⑤------------------------------ ------ 해당 --------------------- -------------------------------- -------------------------------- -------------------------------- -------------------------------- --------------------------------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관계 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② (생략)

③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3.5.29>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    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3.～6. (생략)

파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 1998-04-25 조례 제207호

[개정] 2000-06-12 조례 제334호

[개정] 2003-10-20 조례 제4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    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개정 2003.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6.12, 2003.10.20)

1.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      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      행규칙 별표 4 제3호의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      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      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그대로 재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류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       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      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    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   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  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해 수거일·배출    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10. 2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    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10. 20)

②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은 다음 각 호의 배출요령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2.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3.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    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 6.12, 2003. 10.      2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 6.12)(개정 2003. 10. 20)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0. 6.12)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6.12, 2003. 10. 20)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     업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6.12)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전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0. 20)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    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    식물류 폐기물의 적정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 6.12)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

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③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립·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②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 10 2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3. 10. 20)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 6.12)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    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재활용신고자,폐기물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    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    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 6. 12, 개정 2003. 10. 20)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주시폐    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    고를 득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지침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    고를 득하지 아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7일이내    에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