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통한 스티커 구입․배출로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 폐기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근본 취지에 맞추어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통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및 청소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동 사무소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함(안 제4조제2항)

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위탁 공급 및 판매에 따른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업무를 민간에 위탁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및 청소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함.(별지 3)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신고를 한 후”를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는 별표 1-2와 같다

제5조제1항중 “동내용”은 “그 내용”으로 하고, 제5조의2제1항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자용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내공업용봉투, 건설폐기물용 봉투, 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로 한다.”로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 봉투 등 ”으로, “봉투 판매인”을 “봉투 등 판매인”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쓰레기 봉투의 판매업무 위탁”을 “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같은 조 같은 항제1호․같은 조제2항․같은 조 같은 항제2조 및 제3호․같은 조제3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쓰레기봉투 등”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봉투판매대금”을 “봉투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배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 봉투 등 판매대금”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 “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동사무소”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시가 지정한 곳”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쓰레기봉투대금 납입의 고지”를 “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쓰레기 봉투를”을 “쓰레기 봉투 등을”로 “봉투대금”을 “봉투 등 판매대금”으로, “봉투를 공급”을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업장용봉투”를 “건설폐기물용 봉투, 가내공업용 봉투”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매수”를 “쓰레기봉투 등의 매수”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쓰레기”를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로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봉투의 반환”를 “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또는 환불”로 “매수하여야 한다.”를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봉투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요율표”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요율표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봉투 등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배출자가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환불해 주어야 한다.

별표 1-2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6을 별지 2와 같이 하고 별표 7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청소과 ☏ 940-4731
입안자	청 소 과 장	청소과장 직무대행 청소행정담당 사미영
	청소행정담당	사 미 영
	담 당 자	이 명 수

<별지 1>

〔별표 1-2〕

대형폐기물 스티커 모형 및 규격(제4조제3항 관련)

가. 일천원권	나. 이천원권	다. 오천원권
초록색 C75MOY100K0 회색 K10	파란색 C100M70Y0K0 회색 K10	오렌지색 C0M70Y100K0 회색 K10

○ 전체 크기 :	11*15CM
○ 대형폐기물 수거용 스티커 :			내경 9cm, 외경 11cm
○ 색상 :		C0M90Y95K0
○ 색상 :		C100M55Y0K35

<별지 2>

〔별표 6〕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제9조 관련)

ℓ당 수집․운반․처리비용×봉투 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

주 : 1. ℓ당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함.

2. 주민부담율(%)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100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

-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3. 봉투 제작비는 종량제 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수수 요율은 7.5%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별지 3>

〔별표 7〕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제17조제1항 관련)

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구 분	용량별 (ℓ)	주 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이익금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3	80	72	6
	5	130	120	10
	10	260	240	20
	20	500	462	38
	30	760	703	57
	50	1,250	1,156	94
	75	1,870	1,729	140
	100	2,500	2,313	188
건설폐기물용봉투	50	3,120	2,886	234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281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주민 판매가격의 7.5%

나. 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 판매가격

구분	주 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이익금
1,000원권	1,000	925	75
2,000원권	2,000	1,850	150
5,000원권	5,000	4,625	375

(단위 : 원)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주민 판매가격의 7.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중 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생 략) ②대형폐기물 또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 운 가정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 읍․ 면․동사무소에 사전 신고를 한후 시장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생 략) ④(생 략)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사)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생 략)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 ------------------------------- --.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 한 후 ------------ -----------------------. ③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별표 1-2와 같다.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사) ①------------------------------- --------------------------------- ----, 그 내용 --------------------- --------------------------------- -----------. ②(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포상금지급) ①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생 략)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 용봉투, 사업장용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 기 전용봉투는 일반상가등에서 폐기물배출 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은 쓰레기 봉투 판매인(이하 “봉투 판매 인”이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⑤(생 략) 제8조의2(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①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업무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충족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파주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 규정에 의 한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의 적정 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 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 기관 2.～3.(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 투 판매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제5조의2(포상금지급) ①--------------- --------------------------------- --------------------------------- --------------------범위 안에서 --- ---------. ②(현행과 같음) 제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내공업용 봉투, 건설폐기물용 봉투, 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쓰레기봉투등”이 라 한다)는-------------------------- --쓰레기봉투 등 ---(--“봉투 등 판매 인”---)--------------------------- -------. ②～⑤(현행과 같음) 제8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① --쓰레기봉투 등 ------------------ ---------------------------쓰레기 봉투 등--------------------------- ----------------------. 1. -------------------------------- -------쓰레기봉투 등 ------------- ------------------------------- -------------------------------- ---- . 2.～3.(현행과 같음) ②----------------------쓰레기봉투 등--------------------------------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략) 2. 쓰레기봉투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 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7. (생략) ③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위탁받은자는 봉투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 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 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대형폐 기물 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동사무소 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 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책 정된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수료를 전액 감 액한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외 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적용 ②(생략) 제10조(쓰레기봉투대금 납입의 고지) 시장 은 쓰레기 봉투를 공급한 날부터 5일이내 에 쓰레기봉투 판매인에게 봉투대금 납입 을 고지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은 봉투를 공급한 5일 후부터 15일간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쓰레기봉투 등-------------------- ---- 3. 쓰레기봉투 등 ------------------ ------ 4.～7. (현행과 같음) ③쓰레기봉투 등-------------------봉 투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이하 “봉투 등 판매 대금”으로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 료의 부과․징수) ① ----------------- ---------------------------------- ---------------------------------- ----------------------------대형폐 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시가 지정한 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1.～2. (현행과 같음) 3. ------------------------------ 쓰레기봉투 등--------------------- ②(현행과 같음) 제10조(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 -- ------쓰레기봉투 등을 -------------- -------------봉투 등 판매대금------- -------------------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3. (생략)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 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판 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7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봉 투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요율표 를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신 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각 호의 어느 하나”------------------------- ----------------- 건설폐기물용 봉투, 가내공업용 봉투-------------------- ---------------. 1.～3. (현행과 같음)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①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또 는 환불---------------------------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17조(봉투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봉투 등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요율표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②～③(현행과 같음) ④봉투 등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배출자가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환불해 주어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 략)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쓰레기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명확한 주민부담율 산정기준 마련

○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주민부담율 산정기준을          마련  [붙임2]

※ 주민부담율(%)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100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           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종전 지침의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은 제외

○ 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           요율÷(1- 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         투제작비+판매수수료로 산정하되 10원단위로 절상조정

3)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및 봉투가격 현실화 추진

○ 자치단체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의 분석 및 평가

- 자치단체별로 매년 혼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           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과 가로청소비용 등 청소행정에            소요된 제반비용과 청소관련 총 수입액을 산출하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산정

- 재정자립도 : (봉투판매금액+재활용품 판매수입+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기타 수           입(과태료 등))÷연간 쓰레기 총 처리비용(혼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           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가로청           소비용 등)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청소예산재정자립도의 분석결과를 제출받아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청소예산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한 개선을 권고

- 청소대행 위탁처리비용의 시․군․구간 격차해소, 처리시설의 광역화, 수집․운반           체계의 개선 등 개선방안을 권고

○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는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주민부담율을 현실화함을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현실화 추진

-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로 인한 불법투기 급증이 우려되므로 쓰레기 불법투기 대           책을 동시에 수립

○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부담율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봉투가격 가이드라인 제시[붙임3]

구 분	‘04년 기준	‘08년 목표
전국평균	43%	60%
특․광역시	65%	90%
일반시	41%	55%
도농복합시	31%	40%
군단위	15%	20%

- 주민부담율 목표치

구 분		종량제봉투 가격 목표치		대상지역(시․군․구)
		현재('04)	‘08년 목표
전국평균 (234개 시․군․구)		384원	540원
특․광역시 (69)	평균	507원	710원
	상위 30%	668원-805원 (668원 이상)	30% 인상	부산 중, 동, 서, 남, 북, 영도, 부산진, 동래, 해운대, 사하, 금정, 연제, 수영, 사상 등(14개)
	중위 40%	486원-667원	40% 인상	부산 강서, 인천 중, 동, 서, 남,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울산 중, 북구 등(11개)
	하위 30%	348원-485원 (485원 이하)	50% 인상	서울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대구 중, 동, 서, 남, 북, 수성, 달서, 광주 동, 서, 남, 북, 광진,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울산 남, 동 등(44개)
일반시 (25)	평균	414원	580원
	상위 30%	448원-500원 (448원 이상)	30% 인상	수원, 부천, 안양, 의왕, 동두천, 제주, 서귀포 등(7개)
	중위 40%	380원-447원	40% 인상	성남, 광명, 시흥, 군포, 오산, 고양, 의정부, 구리, 청주, 목포, 진해 등(11개)
	하위 30%	327원-379원 (379원 이하)	50% 인상	안산, 하남, 과천, 동해, 태백, 속초, 전주 등(7개)
도농 복합시 (57)	평균	361원	510원
	상위 30%	426원-497원 (426원 이상)	30% 인상	용인, 이천, 포천, 남양주, 춘천, 원주, 논산, 계룡, 여수, 사천, 김해, 양산, 창원, 마산, 통영, 밀양, 거제, 부산 기장, 대구 달성, 인천 강화 등 (20개)
	중위 40%	334원-425원	40% 인상	평택, 김포, 광주, 안성, 파주, 양주, 강릉, 순천, 영천, 진주, 인천 옹진 등(11개)
	하위 30%	262원-333원 (333원 이하)	50% 인상	화성, 삼척, 충주, 제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 광양, 나주,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울산 울주 등(26개)
군단위 (83)	평균	280원	400원
	상위 30%	359원-410원 (359원 이상)	30% 인상	가평, 연천, 홍천, 평창, 청원, 당진, 고령, 함안,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등(13개)
	중위 40%	291원-358원	40% 인상	여주, 양평, 횡성, 연기, 부여, 서천, 해남, 영암, 성주, 의령, 창녕, 고성, 합천, 남제주 등(14개)
	하위 30%	239원-290원 (290원 이하)	50% 인상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금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북제주 등(56개)

도시유형별 봉투가격 현실화 가이드라인(20ℓ기준)

○ 관계기관별 조치사항

- 시․군․구는 동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연차별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06～'08)을 수립․추진하고, 특․광역시․도에 추진계획을 제출

- 특․광역시․도는 시․군․구의 청소예산재정자립도, 주민부담율 목표치 및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계획달성이 부진한 시․군․구에 대해 추진 독려

- 환경부는 매년 시․군․구별로 봉투가격 현실화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고, 특․광역시․도의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확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황

2007.3.31기준

(단위 : 원)

규격별 (ℓ) 시군별	가 정 용(음식물포함, 원)										사 업 장 용 (원)
	2	2.5	3	5	10	20	30	50	75	100	10	20	50	100
평 균	52	70	69	113	228	450	673	1109	1,592	2,216	500	1,000	2,067	4,091
수 원 시		90		150	300	600		1,500		3,000
성 남 시	40		60	100	200	400		900		1,800			1,700	3,400
고 양 시	60			100	200	400		1,000		2,000
부 천 시			80	140	290	550	820	1,420		2,840
안 양 시	50		80	150	300	550		1,400		2,800				2,800
안 산 시	40			90	160	330		800		1,600	500	1,000	2,500	5,000
용 인 시			50	70	230	450		1,100		2,100
의 정 부		50		110	240	480		1,200		2,400				4,640
남양주시			80	120	220	430	640	1,070		2,170
평 택 시			80	130	250	500		1,250		2,500
광 명 시	60		90	140	260	500	750	1,240	1,850	2,450
시 흥 시	60			120	230	470	710	1,160		2,320	500	1,000	2,500	5,000
군 포 시	60			140	250	500		1,200		2,400
화 성 시			50	100	200	410		1,000		2,000
파 주 시			70	100	200	400	600	1,000		2,000			2,500	3,000
이 천 시			80	130	250	490		1,200		2,370
구 리 시			70	110	210	400		1,000	1,470	1,940
김 포 시			70	120	240	480		1,200		2,400			2,400	4,800
포 천 시			70	130	280	560	840	1,400		2,800
광 주 시			60	100	200	400	600	1,000		2,000
안 성 시			70	110	220	440		1,100		2,200
하 남 시			60	90	170	320		800		1,580			800
의 왕 시	60			120	240	460		1,110		2,220
양 주 시			70	120	250	500		1,200	1,800	2,500
오 산 시			60	100	200	400	600	1000		2,000
여 주 군				100	200	350		850	1,200	1,700
양 평 군				90	170	330	500	870	1,230	1,740
동두천시					250	550		1,250	2,000	2,500
과 천 시	40		60	90	170	330		810		1,610
가 평 군			60	100	200	400		1,000		2,000
연 천 군			70		290	560		1,340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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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 97호

[개정] 1996-11-19 조례 제153호

1998-11-05 조례 제237호

1999-05-15 조례 제270호

2000-01-22 조례 제312호

2001-01-12 조례 제385호

2003-07-12 조례 제4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중 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페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 1. 12)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 (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에 담아 묶은 후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 또는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③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와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다만, 0.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용 폴리플로필렌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②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반개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배출자가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준하는 위반행위(2인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는할 수 없으며, 폐기물을 운반 시에는 신고필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1. 1. 12]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및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 5. 15)

제5조의2(포상금지급) ①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금액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0. 1.22)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사업장용봉투,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쓰레기를,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1.1.12)(개정 2003.7.12)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사업장용쓰레기봉투의 색깔은 가내공업용은 적색,건설폐기물용은 황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청색으로 하며,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사용 용도별 구분 및 글씨의 색깔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22)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는 폴리에틸렌봉투, 탄산칼슘함유봉투, 생붕괴성봉투, 합성수지봉투 중에서 제작하되, 생붕괴성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는 재질로 재작하되,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장용봉투 중 가내공업용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건설폐기물용은 플리플로필렌으로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2)

④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 1.22)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파주시의 문장, 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 쓰레기실명제 기재란,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하고 생분해성수지가 함유된 봉투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조제5항중 별표4-5 다음에 "별표2-6, 별표4-7"을 추가한다.(개정 2000. 1.22)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용은 별표 4-1, 별표 4-2, 별표 4-3, 별표 4-4, 별표 4-5, 별표 4-7, 별표 4-8과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삭제 99.5.15)

제8조의2(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 ①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파주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2. 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쓰레기봉투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2)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동사무소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책정된 수급권자 및 보호시설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개정 98.11.5, 2000. 1.22,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미부과.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금액으로 부과.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적용.

②제1항제3항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쓰레기봉투대금 납입의 고지) 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공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쓰레기 봉투 판매인에게 봉투대금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은 봉투를 공급한 5일 후부터 15일간으로 한다.

제11조(체납수수료 등의 강제징수) ①시장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쓰레기 봉투대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독촉을 하고, 1차 독촉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절차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쓰레기봉투를 비치하며,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6.11.19)(개정 2000. 1.2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개정 2001. 1.12)

2.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무료로 공급되는 쓰레기봉투의 공급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구역 외 수수료) 시장이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정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하며, 처리요구에 의거 수거할 경우 그 경비는 이 조례의 수수료 요율에 의거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봉투판매인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요율표를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99. 5. 15)

③봉투판매인은 시장이 지정한 자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소부터 매입하는 경우

2. 지정을 받은 봉투 판매인으로부터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8조(삭제 1998. 11. 5)

제19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 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계정)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1 폐기물관리법란 17호 가목중 "지정된 장소 및 용기"를 "지정된 장소·시간 및 용기"    로 한다

[별표 6]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 ×수수료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제9조 관련)

주 :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암롤카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 장비를 사용 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수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 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2. 수수료자립도는 기존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 여야 함.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이익은 복권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 자립도 ×0.09로 산정함.

[별표 7]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 분	용량별	주 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이익금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3ℓ	70원	65원	5원
	5ℓ	100원	92원	8원
	10ℓ	200원	185원	15원
	20ℓ	400원	370원	30원
	30ℓ	600원	555원	45원
	50ℓ	1,000원	925원	75원
	75ℓ	1,500원	1,387원	113원
	100ℓ	2,000원	1,850원	150원
건설폐기물용봉투	50ℓ	2,500원	2,305원	195원
가내공업용봉투	100ℓ	3,000원	2,770원	2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