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건  의  안

의 안 번 호	4-189		제안 년월일 : 2007년 7월 18일 제 안 자 : 유병석 의원 외 9인

1. 주  문

기초노령연금법이 2007. 4. 25. 제정․공포되어 시행에 앞선 시행령 의 내용 중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국가부담액 지원비율을 80%이상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건의이유

가. 기존 경로연금을 대체하여 지급하게 되는 기초 노령연금은 현 경로연금 부담액 245백만원 보다 1,117%가 증가된 2,497백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됨.

나. 2009. 1. 1.부터는 수급대상 노인 60%를 70%로 상향조정할 경우 그로인한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필수 예산을 삭감․편성할 수 밖에없음. 현재 시는 추가 세입이 없어 추가경정예산도 제대로 할 수 없음. 이런 시 재정을 고려하여 국가부담액 지원비율을 8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임.

3. 제 출 처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건  의  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안』의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과 관련하여 지역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기초 의원으로서 31만 파주시민을 대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7. 4. 25.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되어 그에 따라『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 경로연금을 대체하여 지급하게 되는 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되고 훌륭한 국가정책이라 생각되나,

당장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60%에게 월 8～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하되 국가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40～90%까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는 재정자주도가 65.9%로 국가부담비율이 70%에 해당되어 기존에 5만원 내외로 주던 현 경로연금 부담액 245백만원 보다 1,117%가 증가된 2,497백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2009. 1. 1.부터 노인인구 70%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도 10%로 상향조정 할 경우에는 그로인한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필수 예산 편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발전을 위한 SOC 확충 ․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시미관정비 ․ 긴급지원이 필요한 복지부분 ․ 경기침체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환경부분의 예산 등을 삭감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추경 세입재원이 없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세출예산도 제대로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국가부담액 지원비율을 8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7년  7월  18일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