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 전개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파  주  시  의  회

수 신 자   의    장

(경  유)

제     목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부.  끝.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행정7급 최희진     전문위원  김진성      간  사  박광섭       위원장  김정대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위 - 1504 (2007.  07. 23) 접수   파주시의회-        (2007. 7.   )

우 413-020 파주시 아동동 산26                  / http://www.pajuro.net/council/index.htm

전화 031)940-8307    / 전송 031)940-8309 /                         / 공개

2007년  7월 24일(화) 11:00

제1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7년  7월  6일(금) ～  7월 16일(월) (11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시정정보화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 시민지원국(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 보건소

○ 중앙도서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5. 위원회 편성

위원회	직	위원․직원명	비 고
기획행정	위 원 장	김 정 대
위 원 회	간 사	박 광 섭
	위 원	유 병 석
	“	전 미 애
	“	김 형 필
	전 문 위 원	김 진 성
	직 원	최 희 진
	속기사	신 현 미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07. 7. 6(금) 10:00～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및 읍․면․동 및 출장소 포함 )	기획행정위원회회 의 실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07. 7. 7(토)	휴 일
2007. 7. 8(일)	휴 일
2007. 7. 9(월) 10:00～	기획행정국	"	ㅇ 질의․답변
2007. 7. 10(화) 10:00～	기획행정국	"	ㅇ 질의․답변
2007. 7. 11(수) 10:00～	시민지원국 (중앙도서관 포함)	"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현지확인 ㅇ 질의․답변
2007. 7. 12(목) 10:00～	시민지원국	"	ㅇ 질의․답변
2007. 7. 13(금) 10:00～	시민지원국	"	ㅇ 질의․답변
2007. 7. 14(토)	휴 일
2007. 7. 15(일)	휴 일
2007. 7. 16(월) 10:00～	보 건 소	"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감사담당관실	"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 현지 확인 시에는 해당 실․국․소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Ⅱ. 주요감사내용

1.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수

실․국․소별	소 관 부 서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81
시정정보화담당관실		4
감 사 담 당 관 실		5
기획행정국	소 계	32
	기획예산과	14
	총 무 과	5
	회 계 과	7
	세 정 과	3
	징 수 과	3
시민지원국	소 계	30
	시민복지과	7
	민원봉사과	6
	문화관광과	5
	평생교육과	7
	체육진흥과	3
	중앙도서관	2
보 건 소		3
읍 ∘ 면 ∘ 동		3
시 설 관 리 공 단		4

2. 행정사무감사 내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총 계		81건
시정정보화담당관실 (4)		1. 주요시정활동 홍보현황 2. 대형광고판 이용 홍보 현황 3. 시 이미지 향상 및 브랜드개발 현황 4. 홈페이지 개편 현황
감사담당관실 (5)		1. 정기 종합감사 실적(2005 ~ 2007) 2. 징계공무원 현황 3. 중앙 및 도 감사실시 현황 4. 고충(진정)민원 처리현황 5. 부분감사 실시 현황(2005 ~ 2006)
기 획 행 정 국 (32)	기 획 예산과 (14)	1. 2005〜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2006. 7. 1일 이후) 3.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현황 4. 200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5. 주요사업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현황 6. 각종 기금운용 현황 7.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현황 8. 지방채 발행현황 9. 파주시 채무현황 및 상환 계획 10. 소송수수료(변호사 수임료) 지출내역 11.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12. 국제교류 추진 현황 13. 인터넷시스템 보안 대책 14. 정보화 교육실시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 획 행 정 국 (32)	총무과 (5)	1.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및 향후계획 2. 파주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4. 파주시 행정조직 및 정원현황 5.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 현황
	회계과 (7)	1.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현수막 제작 계약 업체 현황 3. 관광버스 임차 현황 4. 국·공유 재산현황 5. 각종 영역 현황(학술용역+실시설계 용역) 6. 계약금액 조정 현황 7. 청사환경 개선사업 현황
	세정과 (3)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 현황 3.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징수과 (3)	1. 지방세 체납액 관리 현황 2. 지방세(도세+시세) 과오납 현황 3. 각종 세외수입 징수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시 민 지 원 국 (30)	시 민 복지과 (7)	1.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2. 노인복지시책 추진 운영 실적 3. 각 경로당 인터넷 보급 현황 4.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현황 5.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현황 6.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추진현황 7.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현황
	민 원 봉사과 (6)	1. 민원처리기간 단축 현황 2.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적 3.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주요시책 4.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5.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실적 6.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문 화 관광과 (5)	1. 혜음원지/마장저수지 등 관광지 개발 현황 2.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 3. 관내 유료관광지별 수입 및 지출내역 4. 관광안내서비스 제공현황 및 추진현황 5. 제3땅굴 관람료 운영 현황
	평 생 교육과 (7)	1. 시민교육실시 현황 2.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황 3.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현황 4.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분 현황 5. 보육시설 지원 현황 6. 영어교육 지원사업 현황 7. 여성회관 운영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체 육 진흥과 (3)	1. 시민참여 체육행사 개최현황 2.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현황 3. 체육시설관리 현황
	중 앙 도서관 (2)	1.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현황 2. 시민 독서교실 사업 현황
보 건 소 (3)		1. 보건소 주민이용실적 2. 노인 및 저소득층 대상 보건사업 추진현황 3.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환자 진료 현황
읍 · 면 · 동 · 출 장 소 (3)		1. 공무원 현황(읍·면·동 별) 2. 각종 민원(진정 등) 접수 및 처리현황 3. 주요사업 추진현황
시 설 관 리 공 단 (4)		1. 시설관리공단 직제 및 인력현황 2. 임직원 징계현황 3. 시설 관리공단 운영 현황 4. 주차장 관리현황

Ⅲ. 감사의견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음.

○ 현지확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금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괄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조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자료는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알기 쉽게 작성되지 않아 사업내용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일부 부서는 무성의하게 작성 제출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은 물론 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번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최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당면 주요시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회 집합감사를 1일간 실시하였음.

○ 특히, 현지방문을 실시하여 자체사업를 통한 탁월한 사업효과를

거양한 수범사례가 있음.

- 수범기관명 : 적성면

- 사  업  명 : 설마천 유류지 하상정비(약 1.5㎞)

- 사  업  비 : 16,000천원(자체 소규모숙원사업비)

- 사업 효과

. 2007 하절기 수해 재난 대비

. 도심지역내 모기서식지 근절로 말라리아 등 하절기

전염병 예방

. 깨끗한 도시한경 조성

Ⅳ-Ⅰ.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총계		41건
시정정보화담당관실(2)		○ LED 대형 전광판 운영 시간 단축 ○ 시청 홈페이지에 음성 정보서비스 도입
감사담당관실(2)		○ 민간위탁부분과 사회단체보즈금 부분감사의 문제점 ○ 공직자 부조리 신고
기 획 행정국 (12)	기획예산과 (3)	○ 파주발전기획위원회 활용 및 의원 참여방안 강구 ○ 성과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 배정 관련
	총무과(4)	○ 통폐합이 가능한 각종위원회 정리 ○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의 배낭여행 확대 ○ 소외감 없는 G&G상 표창 ○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사전 인사 협의
	회계과 (3)	○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철저 ○ 수의계약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국·공유지 무상임대 사용허가 개선 관련
	세정과, 징수과 (2)	○ 지방세 체납액 시효소멸 중단 추진 및 체납액 징수 철저 ○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추진
시 민 지원국 (19건)	시민복지과(4)	○ 보육시설 지도·점검 철저 ○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점검 철저 ○ 노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자격 부여 방안 ○ 장애인 복지관 시설 지원 방안 강구
	민원봉사과(2)	○ 주민자치위원 추가 위촉 시 적정성 검토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문화관광과(5)	○ 혜음원지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확립 후 발굴 ○ 마장저수지를 양주시와는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 ○ 파주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관련 ○ 율곡기념관 리모델링 관련 ○ 주민이용이 용이한 범륜사 화장실 관리
	평생교육과(4)	○ 원어민 교사지원에 따른 실태 파악 철저 ○ 관내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효율적인 운영 방법 강구 ○ 교하 시립 어린이집 신축 설계 변경 관련
	체육진흥과(2)	○ 직장경기부 활성화 방안 검토 ○ 검소하면서 즐거운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
	중앙도서관(2)	○ 중앙도서관에 전문사서직 추가 배치 계획 ○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확대운영 추진

보 건 소(2)	○ 말라리아 방역대책 철저 ○ AIDS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리 철저
시설관리공단(2)	○ 견인차 보관소 확대 운영 ○ 위생처리장 악취 제거 철저
읍·면·동·출장소(2)	○ 꽃 축제에 참가한 꽃차 퍼레이드 관련 ○ 국민기초 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 부적정

Ⅳ-Ⅱ.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시정정보화담당관실】

1. LED 대형 전광판 운영시간 단축

○ 현재 전광판 운영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8시간이나 운영하는 것은 기계수명이나 절전문제가 있음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차원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2. 시청 홈페이지에 음성정보서비스 도입

○ 많은 사람들이 파주시 홈페이지에 방문하고 있음. 새로운 정보나 자료들이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각 장애인이나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음성정보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람.

【감사담당관실】

1. 민간위탁부분과 사회단체보조금 부분감사의 문제점

○ 민간위탁분야나 사회단체보조금 수령단체를 감사함에 있어 그 단체들이 서류관계나 회계 전문지식 부족으로 금번 감사에 지적되어 많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는데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법률상 대상이 되지 않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했으나 증빙서류 미 첨부 및 관계서류 미숙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된 사항이니 만큼 앞으로는 이들에게 집합교육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징계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과 교육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바람.

2. 공직자 부조리 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의 대부분이 형평성의 문제와 근무태만 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1. 파주발전기획위원회 활용 및 의원 참여방안 강구

○ 이 위원회를 파주시정에 반영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며, 연구결과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에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보고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하는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 성과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 현재 5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 이 도시들과의 눈에 보이는 손익분기점은 아니어도 결과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여 빠른기간내에 여러나라, 여러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지 말고 정확한 목표치를 계산하여 국·내외 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임.

3.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추가 배정 관련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 반영하고, 목적사업으로 예산 집행의 한계가 있는 투자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집행을 위해 사업비를 읍면동 실정에 맞게 재배정 하기 바람.

〔총무과〕

1. 통폐합이 가능한 각종위원회 정리

○ 1년간 위원회 안건처리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 법령 적합성등을 고려하여 폐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을 고려해 운영하기 바람.

2.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의 배낭여행 확대

○ 금년 배낭여행 대상자를 읍면동 직원 위주로 선정한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많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배낭여행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 실시하기 바라며, 금년 예산 24,000천원에서 증액 편성하여 더 많은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그 직원들이 업무 공백없이 배낭여행을 다녀와 더욱 열심히 파주를 위해 헌신봉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 하기 바람.

3. 소외감 없는 G&G 상 표창

○ 예전처럼 배분식 G&G 상 선정은 변화 했으나, 선정 과정에서 가시적인 효과로 선정기준을 정하여 이 상을 주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지원부서나 읍면동에서 지역주민이나 동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숨은 일꾼들을 찾아 표창하여 전 공무원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람.

4.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사전인사 협의

○ 금번 의회 사무국 기획행정위 전문위원 인사발령은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옮긴 것은 의회발전이나 시정업무추진에 막대한 저해요소가 되었음. 인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발령 당일 의장에게 법에 규정된 인사협의를 형식적으로 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는 최소 3일 전에 의장에게 협의 요청하여 충분히 의견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회 계 과〕

1.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철저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9개 분야의 공사에 감독관 선임이 되면 주민들이 직접 감독이 되어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 제도가 잘못 이용되어 시공업체에 대한 압력이나 공사방해의 염려가 우려됨. 이 제도의 본 취지를 적극 알리고 홍보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하기 바람.

2. 수의계약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1인 견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금액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임. 추후 계약제도가 재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3. 국·공유지 무상임대 사용허가 개선 관련

○ 현재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이 지방행정동우회사무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3만이 넘는 회원이 있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과 353명의 회원이 있는 사무실이 똑같이 쓰고 회의실이 비좁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진정한 주민자치와 봉사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3층 회의실 사용에 있어 자원봉사센터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기 바람.

〔세정과, 징수과〕

1. 지방세 체납액 시효소멸 중단 추진 및 체납액 징수 철저

○ 지방세 체납액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방안 강구와 금융이나 타부서의 보상금수령 시 체납세금에 대한 선 징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추진

○ 지방세 과오납은 주민에게 이중으로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 따라서 과오납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하는 것은 물론 과세자료의 변동착오부과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민지원국】

〔시민복지과〕

1. 보육시설 지도·점검 철저

○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앞으로도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2.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점검 철저

○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결과 회계관리 부적정 등 예산관련 지적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집단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회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추후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노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자격 부여 방안

○ 진인선원이나 파주시에 있는 노인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에 대하여 입소즉시 관할 면사무소에서 주소지를 옮긴 후 파주시 시민으로서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비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당장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우리 시로서는 많은 재정적 부담감이 있는데 여기에 입소된 모든 노인들에게 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속해서 파주에 거주하여 파주시에 세금을 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노인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그래, 입소 후 6개월이나 1년이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소이전을 통한 파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 위배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4. 장애인 복지관 시설 지원 방안 강구

○ 장애인 복지관 시설이 노후되고 훼손되어 사용상 문제점이 많음. 우리가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하기 바람.

〔민원봉사과〕

1. 주민자치위원 추가 위촉 시 적정성 검토

○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증원하여 위촉하면서 주민의 대표성과 자질을 검토하여 적절히 고문과 위원을 위촉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개정 후 위원을 추가 위촉하면서 본래의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위원을 위촉한 경우가 있음. 앞으로 별도의 지침이나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

2.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 시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공직이나 교육계 및 기타 활동이 가능한 각계각층의 봉사자를 연계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1. 혜음원지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확립 후 발굴

○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혜음원지를 성급한 발굴이나 복원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도난이나 훼손 방지를 위하여 발굴현장을 상시 관리하기 바람.

2. 마장저수지를 양주시와는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

○ 환경오염이나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낚시시설을 빠른 시간내에 철수하고 마장저수지 주변을 양주시와는 차별되게 가족단위의 휴양시설 및 놀이시설 등을 유치하여 파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바람.

3. 파주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관련

○ 관광상품이나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민북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파주하면 떠오르는 문화·관광 상품이 없음 획기적인 파주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바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나쁘게 나온 항목에 대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기 바람.

4. 율곡기념관 리모델링 관련

○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리모델링 하여야 하나 현재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토지 부분을 매입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여 교육청에서 우리 의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람.

5. 주민이용이 용이한 범륜사 화장실 관리

○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기에 시의 보조금과 범륜사의 자부담이 들어가 지어진 것이니 만큼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게 화장실 안내나 청결부분에 각별한 관리가 요구됨.

〔평생교육과〕

1. 원어민 교사지원에 따른 실태 파악 철저

○ 우리 파주시도 원어민 교사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음. 원어민 교사 채용 및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하여 교육청이 책임을 전담한다고는 하나 우리 시에서도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만큼 그 실태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하여 교사의 수준이나 자격을 확실히 검증하여 채용했는지 확인해 나가기 바람.

○ 강사의 선임에 있어서도 실무능력이 풍부한 우수강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비공개 모집을 지양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모집과 평가의 객관성에도 노력하여 주기 바람.

2. 관내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 현재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산 관리하고 있어 관내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을 더 좋은 시설에 좋은 보육교사를 두고 있는 유치원에는 지원금이 전무한 실정임. 유치원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시에서는 병설유치원 말고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지원할 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효율적인 운영 방법 강구

○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이 세련된 모습으로 지어져 운영하게 될 때 전문가 운영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현재 지상 주차장 면적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고위험이나 역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을 위한 쉼터나 운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기 바람.

4. 교하 시립 어린이집 신축 설계 변경 관련

○ 교하 시립어린이집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지어지기 위해 설계 완료 단계에 있어 조감도를 확인 한 결과 장애아 사용건물과 일반건물을 격리하는 것과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물 높이 등을 조정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기 바람.

〔체육진흥과〕

1. 직장경기부 활성화 방안 검토

○ 파주시가 전국 체전이나 도 체전에서 만년 꼴지임. 다른 도시들은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스포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우리도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직장경기부의 활성화로 더 많은 종목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함.

2. 검소하면서 즐거운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

○ 시민화합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시민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문화행사인 것이지 서로 경쟁하며 위세를 부리는 그런 행사가 아님. 앞으로 이런 체육대회가 검소하게 치러져 체육대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없이 시에서 주는 보조금만으로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중앙도서관〕

1. 중앙도서관에 전문 사서직 추가 배치 계획

○ 현행 법률로 정한 우리 중앙도서관의 법정 사서직은 53명 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유사한 실정이나 점진적으로 사서직을 충원하고 시민자원봉사팀을 적극 활용하여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이나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2.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확대운영 추진

○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독서기회를 제공하는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소외지역 학교나 주민을 위해 확대 운영하기 바람.

【보 건 소】

1. 말라리아 방역대책 철저

○ 말라리아 근절을 위해 민간위탁방역을 실시하는 등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말라리아 환자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음.

○ 민간위탁 방역업체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강화와 체계적인 계획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늘려서라도 헌혈 제외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업무에 철저를 기해 말라리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AIDS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리 철저

○ 자신의 병을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잘못된 상식으로 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1. 견인차 보관소 확대 운영

○ 파주시는 현재 견인차 보관소가 파주읍 1곳 밖에 없어 견인된 시민들이 불법주차요금과 견인료 납부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시민들이 손쉽게 견인된 차를 찾아 갈수 있도록 지역별로 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2. 위생처리장 악취 제거 철저

○ 위생처리장에 악취 저감 약품 투입 및 주변 산림 조성 사업 등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악취제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읍·면·동 및 출장소】

1. 꽃 축제에 참가한 꽃차 퍼레이드 예산 집행 부적정

○ 읍면동마다 각자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 출품한 꽃마차는 별도 예산이 없이 많은 읍면동에서 읍면동 소규모 사업비로 지출 하였는데 이는 예산 회계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모든 행사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는 행사의 본질을 흐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 앞으로는 축제나 체육대회에 보다 검소하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읍면동장들이 만들기 바람.

2. 국민기초 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 부적정

○ 전체적으로 읍면동이 쓰레기 봉투 재고 조사가 미흡하여 전년도 봉투 미 소진 부분이나 현년도에 너무 많은 양을 신청하여 창고에 그냥 방치되어 분실의 우려가 있고, 또한 쓰레기 봉투 지급 후 대상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 제대로 전달 됐는지 알 수 없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대상을 조사하다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노인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발생되기에 앞으로는 정확한 봉투 전달과 재고 조사를 통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