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 전개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파  주  시  의  회

수 신 자   의    장

(경  유)

제     목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부. 끝.

도 시 산 업 위 원 장

★행정8급 안영선     전문위원  안상훈      간  사   신충호       위원장  김양기

협조자

시행  도시산업위 -1500               (2007. 07.    ) 접수

우 413-020 파주시 아동동 산26                  / http://www.pajuro.net/council/index.htm

전화 031)940-8306    / 전송 031)940-8309 /                         / 공개

2007년  7월 24일(화) 11:00

제1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 시 산 업 위 원 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7년  7월  6일(금) ～  7월 16일(월) (7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산업경제국(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환경관리국(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친환경농업기술과)

○ 도시개발사업단(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 교통개발과)

○ 차량사업소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김양기 위원장	신충호 간사, 홍덕기 위원 김영기 위원, 박찬일 위원	전문위원 : 안상훈 직 원 : 안영선 속 기 사 : 최미영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07. 7.6(금) 10:00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	ㅇ 현지확인( 8개소) - 임진강대농수로 - 상수도정수장 - 빗물펌프장 (금촌1,2, 조리, 문산) - 엘지필립스 소각장 - 문산하수종말처리장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07. 7.9(월) 10:00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ㅇ 현지확인( 5개소) - 금파리 축분퇴비장 - 산촌마을사업장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초리골 특화마을 - 임진강 어촌체험 마을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07.7.10(화) 10:00	산업경제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07.7.11(수) 10:00	도시건설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07.7.12(목) 10:00	환경관리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07.7.13(금) 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07.7.16(월) 10:00	도시개발 사 업 단 차량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Ⅰ. 주요감사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원 및 성과 ○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지원성과 ○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 추진실적 ○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생활경제과	○ 지하수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관리 현황 ○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 행정처분 현황 ○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산림농지과	○ 연도별, 유형별 산림․농지불법전용 및 조치현황과 산림보호 활동 ○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실적
지적과	○ 개별공시지가 산정현황(최근 2년간)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새주소 사업추진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도시계획과	○ 개발행위 신고, 허가, 불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 ○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현황 ○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현황 ○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해제 현황
도로하천과	○ 도로계획도로(법정도로) 및 비법정도로 건설 (신설, 확장 등) 추진현황 및 매입현황 ○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추진 현황 ○ 군 방호벽현황 및 정비계획 ○ 파주시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 하천구역 편입사유지 미불용지 현황 ○ 임진강 하류 준설 관련 추진상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주택건축과	○ 불법건축물단속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읍․면․동별) ○ 우수공동주택단지 및 노후공동주택단지 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허가 관련현황(읍․면․동별)
상수도과	○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 간이상수도 현황 및 개보수 추진실적 ○ 파주시 상수도 공급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 ○ 약수터시설 현황 및 개보수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하수도과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운영현황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환경보전과	○ 외래식물 관리(퇴치)사업 추진실적 ○ 대기질 환경개선 실적(2006.9～ 현재)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청소과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녹지관리과	○ 제1회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추진결과 ○ 산림욕장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06,07현재) ○ 시설녹지 지정현황(위치, 면적) 및 관리실태
도시미관과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추진현황 및 가로등 설치현황 ○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현황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 불법간판 정비 현황(읍․면․동별)-06,07년 현재 ○ 깨끗한 거리만들기 사업추진(읍․면․동별)-06,07년 현재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안전관리과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 재난관리 기금조성 현황(2007. 6월 현재) ○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농축산과	○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지원 현황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 현황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현황 ○ 고품질⋅고부가가치⋅친환경 임진강쌀 추진 현황
농업진흥과	○ 농촌관광자원 육성 현황 ○ 파주 장단콩 축제, 파주개성인삼 축제, 농산물 축제 추진 현황 ○ 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운영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친환경 농업기술과	○ 농산물 브랜드화 및 새소득작목 특산화 현황
공영개발과	○ 운정신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 제2자유로 및 김포~관산간 도로건설 추진 현황 ○ 월롱첨단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균형개발과	○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현황 ○ 민통선 북방지역 및 접경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교통개발과	○ 대중교통노선 확충 계획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운수업체 지원 및 지도단속 현황 ○ 마을버스 관련 현황
차량사업소	○ 차량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건수) ○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징수 결정 등 관리현황(건수)

Ⅱ-Ⅱ. 시정․개선요구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산 업 경 제 국 (9)	기업지원과 (3건)	○ 파주시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운영 철저 ○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수출이 내실화 되도록 노력 강구 ○ 집단시가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 대책마련
	생활경제과 (3건)	○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 지도 철저 ○ 금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강구 ○ 공설시장(5일장)의 활성화 대책마련 추진
	산림농지과 (1건)	○ 산림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이행철저
	지적과 (2건)	○ 개별부담금 징수 철저 ○ 공시지가 산정시 정확한 적정조사표준지가 대입요망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도 시 건 설 국 (14)	도시계획과 (2건)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철저 ○ 맥금온천개발 계획의 조속한 마무리 촉구
	도로하천과 (6건)	○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제정이후 활성화 방안강구 ○ 군방호벽 안쪽의 통행로 위험에 대한 대책 강구 ○ 개수완료된 하천부지의 대부사용자 조기 불하 적극추진 ○ 밥제천 개수 공사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요청 ○ 소하천 편입미불용지를 파악하여 개인사유재산 보호 노력 요망 ○ 임진강 하류 준설사업의 적극 추진 촉구
	주택건축과 (3건)	○ 건축설계 시 감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충분한 대책 마련 요구 ○ 노후 아파트공동이용시설정비사업비 예산증액편성 요구
	상수도과 (2건)	○ 마을상수도(광탄분수, 용미지역)조기 공급 ○마을 간이 상수도 부적합 판정시 대안 마련 촉구
	하수도과 (1건)	○하수관거 사업 시 용량 부족여부 확인 및 주민홍보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환 경 관 리 국 (17)	환경보전과 (6건)	○ 돼지풀 등 파주시 관내 외래식물 퇴치방안 강구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 지도감독 철저 ○ LCD폐수종말 처리장 옹벽을 자연친화적인 처리와 물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강구 ○ 임진강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 지방의제 21 분과의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 명예환경통신원의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되도록 조치 요망
	청소과 (3건)	○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징수실적 저조-징수대책수립 철저 ○ 폐기물 무단 투기와 관련한 고발조치 사항 사후관리 철저 ○ 농촌 쓰레기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종량제 봉투사용이 정착화 되도록 감독 철저
	녹지관리과 (5건)	○ 녹지의 조림 및 육성사업에 따른 병충해 방제의 업무 일원화 (산림농지과) ○ 파주시 시설녹지결정 연수를 파악하여 재산상 피해 방지책 마련 ○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관리 철저 ○ 학령산 정상 계단에 대한 보완조치 강구 ○ 조림 및 육림사업에 따른 잔가지 처리문제 해결방안 강구
	도시미관과 (3건)	○지주간판정비사업을 확대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노력 ○ 프랭카드 게시대 확충 요망 ○ 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저조- 특단징수대책수립 징수철저
	안전관리과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농 업 기 술 센 터 (6)	농축산과 (2건)	○ FTA에 대비한 경쟁력있는 농축산품 육성추진 ○ 그린농업 축분퇴비장 육성사업의 활성화 강구
	농업진흥과 (1건)	○ 군내출장소에 농업인 상담실장 배치 요망
	친환경 농업기술과 (3건)	○ RPC가공시설 통폐합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 파주임진강쌀 브랜드의 통일화 필요 ○ 특산품 육성품목에 부추와 참외를 포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바람.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도 시 개 발 사 업 단 (16)	공영개발과 (3건)	○ 문산․월롱 첨단산업단지 폐기물소각대책 강구 및 홍보 철저 ○ 교하신도시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 -집단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 ○ 미군반환 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구체화 하여 추진하기 바람
	균형개발과 (6건)	○ 접경지역(특화마을)사업은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철저 ○ 도로․마을회관․공동창고 등 사업시 편입되는 사유지는 반드시 동의서 징구,공증조치 ○ 한서울 관광대학 및 신흥대학 건립과 관련된 군부대와의 협조요망 ○ 접경지역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도 타재원으로 지원방안 마련강구 ○ 반환공여지 관리계획수립 및 매각대상토지 환경치유 철저 ○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및 사업계획 조기승인 조치
	교통개발과 (6건)	○ 스쿨존 하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파주시 브랜드 택시에 대한 관리 및 통합 추진 요망 ○ 법원읍~동문리(자운서원)~문산간 버스노선 증차 요청(3회->6회) ○ 적자노선 버스에 대한 적자보존비 지급산출조사 철저 ○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사업 철저 ○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철저(장기체납액 과감히 결손처분)
	차량사업소 (1건)	○ 10년 이상 된 차량은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기 바람
계		총 62건

Ⅲ. 감사의견

○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효과 및 타당성, 주민의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 하는 등 보다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2008년도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충분한 획득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중 파주시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시 되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와 관련된 주문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개선, 지역발전을 위한 수혜사업, 소득증대 지원사업 등 직․간접적인 사업에 대한 불편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음.

Ⅳ. 시정 및 개선사항

【 산업경제국 소관 】

□ 기업지원과

1. 파주시 운전자금 지원조례에 따른 운영 철저

이자보전이나 기업운전자금은 파주시중소기업운전자금조례규정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토록되어 있으나 조례규정에

의한 융자계획 공고를 이행치 않는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2.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수출실적이 내실화 되도록 노력 강구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자료에는 상담실적만 나오는데, 수출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 실제 계약 성사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람.      또한, KOTRA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출이 되      도록 노력하기 바람. 파주시에는 2,4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현재 해외시장개척은 한정되어 있음.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다양화 및 파견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3.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조기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책마련

파주시의 많은 집단시가지는 도시가스 공급이 공급이되어 혜택을

받고 있으나 광탄시가지, 법원시가지 지역은 아직 공급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있으니 이 두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특단 조치를 강구 바람.

□ 생활경제과

1.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 지도 점검확인 철저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지도 점검확인을 함에 있어 매우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하기 바람.

2.  금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강구

꽃축제 등 각종 축제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의 삶과 관계가 있는 금촌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데 시급하게 해결해주기 바람. 재래시장내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보상비가 14억 정도면 가능한데,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서 재래시장정비 및 활성화 되도록 하기바람.

3. 공설시장(5일장)의 활성화 대책마련 추진

공설시장(5일장)은 파주시공설시장설치 조례규정에 의거 시장은      대행관리자로 하여금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바람.

□ 산림농지과

1. 산림 위반 고발 후에 대한 사후처리 철저

농지불법사항으로 적발되어 고발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상계고통보를 하도록 하기바람. 특히, 허가관련 제반서류를 확보해서 추인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허가를 추인해줄 것을 강구바람.

□ 지 적 과

1. 공시지가 산정시 정확한 적정조사표준지가 대입요망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근간이면서 표준이 되고 있음. 따라서   부정확한 적정조사표준지가를 대입하면 민원인들은 그에 따른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담당직원들의 반복되는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적정조사표준지를 대입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개발부담금 징수 철저

개발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간의 기한을 정해서 부과하고 있으나 2006년도와 2007년도 미징수액이 43건의 311억1,400만원으로

미납 징수액에 대해 철저하게 하기바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도      물권압류 등 채권을 확보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도 계속

납부독려를 해서 고질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 도시건설국 소관 】

□ 도시계획과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철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매우 많은 바 2020년    일몰제도에 대비하여 연차적, 장기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며 대지보상     조례에 의거 예산확보가 증액편성되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2. 맥금온천개발 계획의 조속한 마무리 촉구

맥금온천개발 계획이 장기간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어 온천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온천    지구 축소 조정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풀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도로하천과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제정이후 활성화 방안강구

자전거 이용 시민의 숫자를 모른다면 자전거 이용에 관한 추진 의지가    없는게 아닌지, 시민이용 실적을 하루빨리 파악하여야 함. 관련집행    부에서도 이용을 잘하는 국가나 지자체 등을 알아보기 바람.

또한, 자전거 도로가 야간에도 이용이 많은데, 상당히 어두운 편이    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군방호벽 안쪽의 통행로 위험에 대한 대책 강구

월롱면 영태리 통일로변 방호벽 앞까지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데 방호벽 안쪽으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학생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노출이 될 수 있으니, 향후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   도록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3. 개수완료 된 하천부지의 대부사용자에게 조기불하 조치 강구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개수완료 된 하천에 대하여는 폐천부지로      전환하여 하천부지 대부사용자에게 불하가 가능한 바 실태파악하여     대부사용자 중 불하희망자에 대하여는 금년 12월에 모두 신청되어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4. 밥제천 개수 공사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요청

총사업비 34억으로 추진중에 있는 밥제천 개수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 필요 1차는 도비 13억을 받아 완료하였으나 예상보다 늦은     공기를 보여 밥제천 개수 공사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람.

5. 임진강 하류 준설사업의 적극 추진 촉구

현재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피해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임진강 하류 준설추진 계획이 미흡한 실정임 향후 군부    대와 한강유역환경청, 건교부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주택건축과

1. 건축설계 시 감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을 때는 공사중지를 시켜야 감리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임. 2007년도 까지 감리가 잘못되어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    고 설계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감리에 대해 행정조치사항을 한 적이 있    는지. 건축사가 허가를 내고 감리를 해서 준공을 내었을 경우 결국 공    무원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위임을 시킨 사항임. 법정감리비를    주는데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충분한 대책 마련 요구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임. 농림부, 환경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3. 노후 아파트 공동이용시설정비사업비 예산증액편성 요구

노후아파트에서 공동시설 정비사업비를 증액, 공동이용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

□ 상수도과

1. 마을 간이 상수도 부적합 판정시 대안 마련 촉구

수질검사가 합격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곳도 있지만 부적합이 떨어졌을     경우에 긴급한 대책을 해 주어야 함. 상수도에도 어떠한 돌발사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질산성 제거기가 즉시 설치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마을상수도(광탄면 분수, 용미리) 조기 공급

마을 상수도 공급을 위해 서울시에 지원요청한 70억원이 지원이 희박     하여 이를 빌미로 상수도 공급을 지연시키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 상수도를 공급조치 하기 바람.

□ 하수도과

1. 하수관거 사업시 용량 부족여부 확인 및 주민홍보

금촌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은 하수관을 최하 300미리는 사용     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용량이 부족해서 재굴착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용량의 부족여부를 재점검 또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음을 홍보바람.

【 환경관리국 】

□ 환경보전과

1. 돼지풀 등 파주시 관내 외래식물 퇴치방안 강구

일반인이 봤을 때 외래식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파주    시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상황임. 담당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외래식물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람.

2.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 지도감독 철저

저감장치를 부착했는지 않했는지, 성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또한    저감장치 부착 후 제거를 했는지 사후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매년 10억이라는 예산이 효과성 없게 지출이 되지 않게 담당부서    에서 사후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LCD폐수종말 처리장 옹벽을 자연친화적인 처리와 물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강구

LG로에서 보면 도로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옹벽이 너무 삭막    하여 그곳에 자연친화적인 그림이나 폭포를 만들어 자연과 어우러    지는 옹벽이 되도록 만들기 바람. 또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현재보다 낮추어 하천주변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    도록 하기 바람.

4. 임진강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임진강에 대한 수질보전이나 임진강 수질개선에 대한 백서를 편찬    하여 푸른 임진강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임진강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도의 적극협력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기관과 협력하기 바람.

5. 지방의제 21 분과의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지방의제21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오선언’과 그 실천을 위해 채택되었고 또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   토록되어 있는 바 재래시장 관련 벤치마킹, 다도예절 등 목적취지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권고하고 향후 의제21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기 바람.

6. 명예환경통신원의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되도록 조치 요망

명예환경통신원의 경우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인     환경감시를 위해서는 명예와 이에 따르는 책임도 주어야 효과적이니    만큼 예산을 세워서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감시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청소과

1.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징수실적 저조-징수대책수립 철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징수현황을 보면 ‘06년 징수료에 58% ’07년     징수율이 44%로서 매우 저조한 바 이들 미납에 대한 원인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조기에 모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2. 폐기물 무단 투기와 관련한 고발조치 사항 사후관리 철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고발시 검찰청에서 행정기관에 기소여부만    통보해 오고 행위당사자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체크해서 폐기물 처리를 소홀이 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적인 마무리를 해주기 바람.

2. 농촌 쓰레기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종량제 봉투사용이 정착화      되도록 감독 철저

쓰레기 지도단속이 이제 도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으나 도시변두리와 농촌은 여전히 종량제 봉투사용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농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정착되고 쓰레기 배출시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하기    바람.

□ 녹지관리과

1. 녹지의 조림 및 육성사업에 따른 병충해 방제의 업무 일원화(산림농지과)

산림(녹지)의 조림과 육림사업은 녹지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산림병충해 방제는 산림농지과에서 추진하는바 업무의 성격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를 적극 검토, 업무처리를 일원화하기 바람.

2. 파주시 시설녹지결정 연수를 파악하여 재산상 피해 방지책 마련

녹지 결정 경과연수가 20년 이상 되었는데 파주시에서는 불법건축    물이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집행부는 시민들이 억울    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기 바람.

3.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관리 철저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등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꽃이나      나무를 가꾸어 녹지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학령산 정상 계단에 대한 보완조치 강구

학령산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께서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산책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해주기 바람.

5. 조림 및 육림사업에 따른 잔가지 처리문제 해결방안 강구

조림이나 육림사업 추진시 벌목이나 간벌할 때 잔가지나 현장에서     제거를 하여 자연적으로 거름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홍수가 났을 때     나무들이 떠내려와 개울이나 소하천을 막아 수해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 톱밥제조하여 축산농가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하기 바람.

□ 도시미관과

1. 지주간판정비사업을 확대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노력

현재 적법한 간판 195개 외에 더 정비해야 할 곳이 파주시에서는     많다고 생각함. 도로변 등 전시효과를 볼 수 있는 곳만 정비하지     말고 시내 구석구석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프랭카드 게시대 확충 요망

프랭카드 게시대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타지역의 홍보게시물이 많    이 게시되고 있는 타시군 프랭카드를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파주시 관내 홍보물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또한, 현재      게시대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다 많은 게시대를 설치하기 바람.

3. 주정차과태료 징수대책 수립이행 철저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06년 부과 16억 7천만원에     징수 7억 2천만원으로 43%, ’07년도 부과 7억 9천만원에 징수 2억    8백만원으로 26%의 징수율을 보여 매우 저조한 바 미납에 대한     원인별 규명을 통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

□ 농축산과

1. FTA에 대비한 경쟁력있는 농축산품 육성 추진

비젼 있는 농축산물 품목이 무엇인지 또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등 FTA에 대비해서 장기적이고 연차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을 육성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그린농업축분퇴비장 육성사업의 활성화 강구

그린농업축분퇴비장 육성사업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및 경영농가에 퇴비를 공급,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바 확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농업진흥과

1. 군내출장소에 농업인 상담실장 배치 요망

군내면내 영농인과 타지역 출입 영농인이 군내출장소 내에 농업인 상담    실장이 배치되지 않아 문산에서 파견나가 있는 상태여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음. 빠른 시일내에 군내출장소에도 농업인 상담실장 배치가     필요함.

□ 농업기술과

1. RPC가공시설 통폐합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농협도 이젠 경쟁력이 없으면 통폐합이 필요함. RPC가공시설 가동률      증가 및 원가절감 등을 강구하여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제고 요구.

2. 파주임진강쌀 브랜드의 통일화 필요

현재 파주 임진강쌀은 여러 브랜드가 출시되고 있는데, 파주 임진강    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현재 간판에 순도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쌀의 특성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3. 특산품 육성품목에 부추와 참외를 포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바람.

육성하는 특산 품목 중에 부추와 참외도 사업비가 없음. 향후 부추와     참외도 육성품목으로 발굴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도시개발사업단 】

□ 공영개발과

1. 문산 월롱첨단산업단지 폐기물소각 대책강구 및 홍보 철저

문산․월롱 첨단산업단지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대책을 정확하게     대책강구 및 홍보하여 민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람.

2. 교하신도시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집단민원에 적극적인 대처)

소각장문제가 파주시와 주택공사는 절반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공사의 추진책임은 묻고 있는지. 주공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신도시 건설시 혐오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미온적 대처와     추진이 미흡한데 피하려고 하지 말고 소각장문제 등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적극 홍보 및 추진대책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3. 미군반환 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구체화 하여 추진하기 바람

반환공여지 추진현황의 매각일정, 환경치유, 일정별 설명 ,관리계획     승인 등 국방부나 행자부와의 협의를 철저하게 하기 바라며, 활용     방안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좋은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을 추진해 줄 것을 요망.

□ 균형개발과

1. 접경지(특화마을)사업은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초리골 오수관거 사업의 경우 2007년도 BTL 사업으로 추진되는      법원읍 시내쪽의 오수관거 사업추진에 있어 본선의 오수관 규격이    200mm인데 초리골 오수사업은 가정에서 300mm 본선에서는        200mm 지선이므로 과다설계는 물론 사업기본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임. 향후 사업추진은 반드시 기본계    획에 근거하여 추진토록 하고 특화사업은 물론 모든 접경지 사업에    있어서 도로, 마을회관, 공중창고 등 사유지가 편입되는 토지는     동 목적대로 동의서를 징구, 공증처리 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하기     바람.

2. 초리골 사업의 경우 선후를 판단하여 사업조치 강구

하천정비 등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없는     것을 3분의 2를 투자한 것은 사업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음. 금년도 사업도 초리골 중간에 포장을 하지 않고 있음. 주차     장이나 화장실 등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도로포장)을 조치를      해주기 바람.

3. 한서울 관광대학 및 신흥대학 건립과 관련된 군부대와의 협조      요망

한서울 관광대학이 현재 군작전 검토결과 부동의가 되어 있는데,     한서울 관광대학이나 신흥대학 건립시 좀더 학교유치를 위해 파주     시와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기 바람.

4. 접경지역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도 타재원으로 지원방안 마련강구

군사시설보호법에는 접경지역이 25키로 인데, 현재 월롱이나 금촌의    맥금동 등은 사실상 접경지역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이나     접경지역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접경지역으로 안되면 타 재원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반환공여지 관리계획수립 및 매각대상토지 환경치유 철저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반환공여지 관리계획수립 및 매각토지     환경치유에 대하여는 파주시의 모든 개발계획과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내실있고 품위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오염된 토지의    환경치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기 바람.

6.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 계획수립 철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은 파주시의 개발계획과 시민의견을 광법위하게    수렴하여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교통개발과

1. 스쿨존 하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봉일천 초교 앞 스쿨존은 현재 완공 후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음. 하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완이 되었어야 했는데 안하니만

못하게 되었음. 그에 대한 대책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2. 파주시 브랜드 택시에 대한 관리 및 통합 추진 요망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통해서 지엔지 브랜

드택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목표대로 강력한 추진이 되야

함에도 최근에는 추진사항이 미진한 상태임. 전 택시가 브랜드 택

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주민들이 연합콜, 파주콜, 브랜

드 콜 택시 등 통일되지 않아 헷갈리고 있음. 또한, 일산택시가 파

주시관내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파주시 택시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3. 법원리~동문리(자운서원)-문산간 버스노선 증차 요청

법원리-동문리(자운서원)-문산가는 버스노선은 학생, 노인, 직장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나 하루에 3번(아침, 점심, 저녁)만 운영

하여 매우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증차시켜(하루 6회정도) 주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바람.

4. 적자노선 버스에 대한 적자보존비 지급산출조사 철저

적자노선에 한해서만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는

흑자노선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분담을 해서 적자노선과 열악한

교통노선에 노선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바람. 또한 버스회가가

처음 사업신청과 전혀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기 바람.

5.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추진 철저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안전진    단실시 및 교통안전사업을 위하여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바 이는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기 바람.

□ 차량사업소

1. 10년이상 된 차량은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기 바람

10년 이상 되는 차량은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기

바람. 상수도의 경우 5년이 지나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음. 자동차 체납이 20년이 지나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

는데 전체적인 원인분석을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