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23.(월)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會計年度 決算承認安 및 地方公企業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決算承認安

檢 討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門委員 鄭 洪 敎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2006년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부의안건 4쪽)

가. 총괄

○ 2006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 ․ 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 예산액이 5,839억 1,800백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994억 4,800만원이며,

○ 수납액은 7,001억 9,500만원, 지출액은 5,415억 1,400만원 으로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각각 약 100.0% 와 77% 임.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예 산 액 예산현액(A)	394,397 497,076	434,657 583,603	514,009 651,384	583,918 699,448
결 산 액 ․세 입 (B) (B/A) ․세 출 (C) (C/A)	508,674 (102.3%) 287,699 (57.8%)	593,694 (101.7%) 381,263 (65.3%)	651,663 (100.0%) 463,616 (71.2%)	700,915 (100%) 541,514 (77%)

○ 2006년도 파주시 일반회계의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5,391억 8,800만원

이었으나 7억 400만원이 증가된 5,384억 8,3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

은 4,606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음.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778억 5,4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66억 500만원, 사고이월액 58억

6,500만원, 계속비 이월액 86억 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5,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7억

5,600만원임.

연차별 일반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	2006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319,168 412,984 (129.4%)	349,303 473,130 (135.4%)	397,655 503,783 (126.7%)	462,934 538,483 (116%)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319,168 407,919 267,894 114,269 2,277 291,373 (83.9%) (65.7%)	349,303 464,050 337,675 97,133 3,599 29,242 (96.7%) (72.8%)	397,655 494,788 388,299 76,254 2,930 30,235 (97.6%) (78.5%)	462,934 539,188 460,629 41,145 4,953 37,414 (100%) (85%)
세 계 잉 여 금 (I=B-E)		145,089	135,455	115,484	77,854
순 세 계 잉 여 금 (I-F-G)		28,543	34,723	36,300	31,756

○ 2006년도 파주시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602억 6,000만원 이었으나 세입이 14억 5,100만원 증가한 1,617억

1,2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808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음.

이월액은 401억 8,900만원으로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 10억 4,2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91억 4,700만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4%인 391억 8,600만원임.

연차별 특별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75,229 956,90 (127.2%)	85,354 120,565 (141.2%)	116,355 147,880 (127.1%)	120,984 161,712 (134%)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75,229 891,58 198,05 342,00 70 35,153 (26.3%) (22.2%)	85,354 119,554 43,588 40,242 167 35,724 (51.1%) (36.5%)	116,355 156,596 75,317 39,276 156 42,003 (64.7%) (48.1%)	120,984 160,260 80,885 40,189 68 39,186 (67%) (50%)
세 계 잉 여 금 (I=B-E)		75,885	76,977	72,563	80,827
순 세 계 잉 여 금 (I-F-G)		41,615	36,568	33,131	40,570

나. 일반회계 (부의안건 6쪽)

(1) 세 입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4,629억 3,400만원보다 75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5,384억 8,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징수결

정액은 5,735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9%가 수납되었음.

연차별 세입 결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	2006년	비고
예 산 액(A)	319,168	349,303	397,655	462,934
징 수 결 정 액(B)	437,101	500,658	534,830	573,540
수 납 액(C)	412,984	473,130	503,783	538,483
수 납 비 율(C/B)	(94.5%)	(94.5%)	(94.2%)	(94%)
불 납 결 손 액(D)	2,274	3,234	3,448	5,600
미수납액(B-C-D)	21,843	24,294	27,600	29,457

(가) 지방세수입

2006년도 지방세수입은 1,095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1,054억

6,000만원보다 40억 6,200만원(3.7%)이 증가되었음.

(나) 세외수입

2006년도 세외수입은 1,585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1,541억보다 44억

1,300(2.8%)이 증가되었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금액(B-A)	비율(%)
계	539,188	538,483	△705	△0,13
지 방 세	105,460	109,522	4,062	3,85
세외수입	154,100	158,513	4,413	2,86
지방교부세	72,477	73,890	1,413	1,95
재정교부금	48,974	51,843	2,869	5,86
보 조 금	138,677	136,715	△1,962	△1,41
지 방 채	19,500	8,000	△11,500	△59

(2) 세 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4,60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을 포함한 예산현액 5,391억 8,800만원 대비 85.4%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411억 4,5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9%에 해당하는

374억 1,400만원이었음.

일반회계 연차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비고
예 산 액(A)	319,168	349,303	397,655	462,934
전년도 이월액	88,751	114,747	97,133	76,254
예 산 현 액(B)	407,919	464,050	494,788	539,188
지 출 액(C)	267,894	337,675	388,299	460,629
다음연도 이월액(D)	114,746	97,133	76,253	41,145
불 용 액(E)	25,279	29,242	30,235	37,414
지 출 율(C/B)	(65.7%)	(72.8%)	(78.5%)	(85.4%)
불 용 율(E/B)	(6.2%)	(6.3%)	(6.1%)	(6.9%)
이 월 율(D/B)	(28.1%)	(20.9%)	(15.4%)	(7.6%)

(가) 기능별 집행실적

2006년도 기능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78.5%)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중이 높아졌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1%로 저조한 실정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462,934	539,188	460,629	41,145	37,414	85.4	7.6	6.9
일반행정비	98,855	101,403	95,859	2,006	3,538	94.5	2.0	3.5
사회개발비	202,025	236,581	214,531	14,586	7,464	90.7	6.2	3.2
경제개발비	140,737	180,942	138,030	24,497	18,414	76.3	13.5	10.2
민방위비	4,537	4,803	4,462	56	285	92.9	1.2	5.9
지원 및 기타경비	16,780	15,460	7,747	0	7,713	50.1	-	50.0
2005년도	397,655	494,788	388,299	76,254	30,234	78.5	15.4	6.1

(나) 세출예산의 불용

2006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5,391억 8,800만원의 6.9%에 해당하

는 374억 1,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 취 소	지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계	37,414	2,384	6	0	25,809	2,637	6,577
일반행정비	3,538	0	0	0	3,511	27	0
사회개발비	7,464	0	6	0	5,527	1,930	0
경제개발비	18,414	2,384	0	0	15,359	671	0
민 방 위 비	285	0	0	0	276	9	0
지원 및 기타경비	7,713	0	0	0	1,136	0	6,577
2005년도	30,235	6	8,804	0	10,608	2,930	7,887

다. 기타특별회계 (부의안건 11쪽)

(1) 세 입

2006년도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5억 8,8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692억 8,500만원 대비 93.2%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연차별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예 산 액(A)	19,521	30,345	68,740	61,802
징 수 결 정 액(B)	25,436	38,586	63,346	69,285
수 납 액(C)	22,599	35,677	59,812	64,588
수 납 비 율(C/B)	(88.8%)	(92.5%)	(94.4%)	(93.2%)
불 납 결 손 액(D)
미수납액 (B-C-D)	2,837	2,909	3,534	4,698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미수납액 처 리
						결손 처리	이월
계	61,802	69,285	64,588		4,698	2	4,696
주 택 사 업	1,216	1,197	1,050		147		147
의 료 보 호	1,231	1,260	1,237		23		23
새 마을 소 득 사 업	632	507	384		123		123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93	199	190		10		10
주 차 장 관 리	5,552	9,932	6,082		3,850	2	3,848
경 영 수 익 사 업	1,101	1,459	1,459		0
공 영 개 발 사 업	17,841	20,731	20,731		0
도 시 개 발	1,757	1,601	1,601		0
대 지 보 상	1,123	1,134	1,134		0
폐수처리특별회계	30,050	30,238	30,238		0
기반시설부담금	1,106	1,027	482		545		545

(2) 세 출

2006년도 파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566억 1,2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647억 2,200만원 대비 86.7%를

지출하였고, 6억 1,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9억 9,200

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가) 기능별 집행잔액

2006년도 파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주차장관리,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주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영세민생활안정회계는 불용률이 70%를 넘었으며,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은 불용률이 100%에 이룸.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61,802	64,722	56,612	618	7,992	86.7	1.0	12.3
주 택 사 업	1,216	1,216	113		1,102	9.3		90.6
의 료 보 호	1,231	1,231	1,221		9	99.2		0.7
새마을소득 사 업	632	632	181		451	28.6		71.4
영세민생활 안 정	193	193	55		138	28.5		71.5
주차장관리	5,552	5,672	3,930	450	1,292	69.3	7.9	22.8
경영수익사업	1,101	1,101	0		1,101	0		100
공영개발사업	17,841	20,641	19,773	168	700	95.8	0.8	3.4
도시개발사업	1,757	1,757	288		1,470	16.4		84
대 지 보 상	1,123	1,123	1,123		0	100		0
폐수처리사업	30,050	30,050	29,421		629	97.9		2.1
기반시설부담금	1,106	1,106	6		1,100	0.5		99.5
2005년도	68,740	68,871	51,470	2,920	14,482	74.7	4.2	21.0

(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

2006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647억 2,200

만원의 12.3%인 79억 9,200만원이며,그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 취 소	지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계	7,992	1,101	0	0	2,369	0	4,522
주 택 사 업	1,102						1,102
의 료 보 호	9				6		3
새마을소득사업	451				60		391
영세민생활안정	138				138
주차장관리	1,292				280		1,012
경영수익사업	1,101	1,101
공영개발사업	700				339		361
도시개발사업	1,470				1,470
대 지 보 상	0
폐수처리사업	629				72		557
기반시설부담금	1,100				4		1,096
2005년도	14,482	1,036	0	0	11,031	2	2,411

라. 공기업 특별회계

(1) 세 입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71억 2,5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975억 3,300만원 대비 99.6%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연차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비고
예 산 액(A)	55,708	55,009	47,614	59,182
징수결정액(B)	73.680	85,482	89,392	97,533
수 납 액(C)	73,090	84,887	88,068	97,134
수납비율(C/B)	(99.2%)	(99.3%)	(98.5%)	99.6
불납결손액(D)	0	0	0	0
미수납액(B-C-D)	590	595	1,324	399

(2) 세 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247억 7,300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955억 3,900만원 대비 25.9%를 지출하였고, 395억 7,100

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11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2006년도	59,182	95,539	24,773	39,571	31,195	25.9	41.4	32.7
2005년도	47,614	87,725	23,847	36,356	27,521	27.2	41.4	31.3

(가) 세출예산의 불용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955억 3,900

만원의 32.7%인 311억 9,5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2006년도	31,194	0	8,797	0	1,057	6	21,334
2005년도	27,522	0	0	0	19,321	153	8,048

2. 이월비 결산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은 총 411억 4,500만원이며, 내역별

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 등 55건 397억 5,5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문화유적발굴조사 등 13건 58억 6,500만원,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통일로 ~ 파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7건에 86억 7,500만원임.

○ 기타 특별회계 이월비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시스템 설치비 4억 5,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미군반환공여

지 종합개발용역비 1억 6,700만원 등 2건에 총 6억 1,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395억 7,1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건에 4억 2,500만원,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 시설설치 사업 등 3건에 391억 4,700만원임

이월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합 계		699,448	81,333	27,647	5,865	47,821
일 반 회 계	계	539,189	41,145	26,606	5,865	8,675
	일 반 행 정 비	101,403	2,006	2,006	0	0
	사 회 개 발 비	236,581	14,586	8,629	876	5,081
	경 제 개 발 비	180,942	24,497	15,915	4,989	3,594
	민 방 위 비	4,803	56	56	0	0
	지원및기타경비	15,460	0	0	0	0
특 별 회 계	계	160,260	40,189	1,042	0	39,147
	상수도사업	95,537	39,571	425	0	39,147
	주차장관리	5,672	450	450	0	0
	공영개발사업	20,641	168	168	0	0

3. 기금결산 (부의안건 13쪽)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1억

5,300만원이고, 올해 수납액은 27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7,800

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115억 8,200만원임.

기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말현 재 액	수 납 액	지 출 액	2006년도말 현 재 액
계	10,153	2,708	1,278	11,582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6	0	40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116	48	90	1,074
노인복지기금	1,462	240	92	1,610
여성발전기금	643	232	0	875
체 육 진 흥 기 금	1,935	180	79	2,035
문화예술진흥기금	764	234	0	998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21	99	0	220
재난관리기금	1,935	622	306	2,250
식품진흥기금	487	233	143	577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956	323	0	1,279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535	290	567	259

4. 채권결산 (부의안건 14쪽)

2006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원금)은 19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

재액 17억 9,200만원보다 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9,600만원이고, 특별

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7,400만원이 증가한 18억 8,500만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권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2006년도말 현 재 액
계		1,792	483	294	1,981
일 반 회 계		81	21	6	96
특별회계	소 계	1,711	462	288	1,885
	주 택 사 업	399	0	225	175
	의 료 보 호	5	3	1	7
	새마을소득사업운영	927	395	46	1,275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80	64	15	428

5. 채무결산 (부의안건 15쪽)

○ 2006년도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663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31억 9,000만원보다 3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12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말 568억 1,000만원 보다

4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1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말 63억

7,900만원보다 12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무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말 현재액(A)	2006년도 증감액			2006년도말 현재액(A+B-C)	비고
			계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63,190	3,172	8,000	4,828	66,362
일반회계		56,810	4,410	8,000	3,590	61,220
특별 회계	소 계	6,379	△1,238	0	1,238	5,142
	공기업	6,367	△1,225	0	1,245	5,142
	주 택 사 업	13	△13	0	13	0

6. 공유재산 결산(부의안건 17쪽)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669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215억 5,300만원보다 453억 8,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은 4,284억 3,800만원, 잡종재산은 384억 9,900만원임.

공유재산 현재액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말 현재액	2006년도 증감액		2006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합 계		421,553	53,746	8,362	466,937
행정 재산	소 계	381,389	51,559	4,509	428,438
	공공용재산	323,308	44,698	3,833	364,173
	공 용 재 산	58,081	6,861	676	64,266
잡 종 재 산		40,164	2,187	3,853	38,499

7. 물품결산

200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4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1억 3,200

만원보다 6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음.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분	2005년도말 현재액		2006년도 증감액				2006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증 가		감 소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470	3,132	77	546	235	1,221	312	2,458
구 매	470	3,132	77	546	235	1,221	312	2,458

Ⅱ. 예비비 지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실적은 수해복구사업비 등 2건에 10억 8,700

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2 건	1,321	1,087	234
일 반 회 계	명예퇴직수당	20	20	0
	수해복구사업	1,301	1,067	234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검토보고

□ 먼저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

액이 5,839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등 예산성립후 증감에 따라

예산현액이 6,994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 결산액은 7,001억 9,500만원, 세출결산액은 5,415억 1,400만원

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세입은 100%, 세출은 77.4% 차지 하였음

□ 다음은 결산 총괄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5,391억 8,800만원 이었으나

7억 400만원이 증가된 5,384억 8,3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4,606억 2,900만원이 지출되어 세계잉여금은 778억 5,4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중 순세계 잉여금은 명시

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국도비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317억

5,6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5.9% 를 점유하였고

둘째,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이 1,602억

6,000만원 이었으나 세입이 14억 5,100만원 늘어난 1,617억 1,200

만원이 징수 되었으며 세출은 808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401억 8,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0억 4,200만원, 계속비

이월액 391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5%

인 39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 결산액 증가율과 수납율, 세출결산액 지출율과     불용율, 이월율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즉 수납액은 5,384억 8,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가 감소했으며 수납액도 징수 결정액 대비 94%로

2005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1,095억

2,200만원으로 총 수납액중 20.3% 를 차지함으로서 지방교부세, 재정

교부금,국․도비보조금 등 2,704억 4,800만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은

2,760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51.2%가 자체재원으로 충당 되고

있고,

○ 둘째,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즉, 지출액은 4,606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4%의 지출율을 보여 2005년도 78.5%보다 약 6.9%

높아졌고 불용율과 이월율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6.9% 와 7.6%로

나타났으며,

○ 셋째,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45억 8,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92억 8,500만원으로

93.2% 의 수납율을 보였고  불용율 12.3%, 이월율 1% 로 나타남.

불용사유로는 약 56.6%가 예비비 잔액이고 29.6%는 예산집행 잔액이

었으며 이월사유로는 주차장관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의 명시이월 사업

이 되겠습니다.

○ 넷째,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71억 2,500만원으로 99.6%의 수납율을 보였고

지출액은 247억 7,300만원으로 25.4%의 지출율을 보였으며,

불용액은 311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7%로 파악되었슴

□  다음은 이월비 결산내용으로는

○ 이월액은 총 411억 4,5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 등 55건에 397억 5,500만원, 사고이월사업

으로는 문화유적발굴조사 등 13건 58억 6,5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

으로 통일로~ 파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7건에 86억 7,500만원임

○ 기타 특별회계 이월비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 설치비 4억 5,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미군반

환공여지 종합개발용역비 1억 6,700만원 등 2건에 총 6억 1,700만원

이 명시이월 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395억 7,1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

이월사업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건에 4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 시설설치 사업 등 3건에 391억

4,700만원임

□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5,300만원이고 2006년 수납액은 27억

800 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7,800만원으로 2006년도말 기금 현재

액은 11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 채권 현재액 원금은 2005년도말 현재액 17억 9,200만원에서 2006년도

에 4억 8,3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9,4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19억 8,100만원을 채권 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 채무결산은 2006년말 현재액이 663억 6,200만원으로 2005년말 631억

9,000만원의 4.7%인 31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현재

663억 6,200만원의 채무액이 남아있습니다.

□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 2006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669억 3,700만원으로 2005년말

보다 453억 8,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 토지 4,103억 7,400만원

. 건물 538억 6,200만원

. 기타 입목죽 등 26억 9,9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물품 결산에 대하여

○ 2065년도말 물품 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총 31억 3,200만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5억

4,600만원, 매각, 폐기등으로 12억 2,1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2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 2006년도 일반획 에비비 집행실적은 수해복구사업 등 2건에 10억

8,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20일간의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김영기

전의원등4명) 이 지적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부의안건19쪽 ~ 23쪽 참조)

○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10.3%에

달하는 23억 2,600만원이 과다발생 하였음에도 지역개발 및 부채상환

에 적절히 투자되지 못하고 사장시킨 부분은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였

으며

둘재, 세입예산 초과 징수액은 세입전망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994억 4,800만원의 9.1%인 6,406억

8,300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등 지방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셋째, 당해연도에 수납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세입이 345억 3,200만원

으로 전년도 보다 6.4% 증가한 추세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체납액징수 특별 대책반을 가동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대책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고

넷째,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이 4,185건에 15억 4,600만원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있음

○ 다음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첫째,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연차 투자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고 예산편성

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 6,994억 4,800만원 중 불용액이 640억

6,800 만원(9.1%) 로 그중 11건의 4억 3,400만원이 예산현액의

100%를 불용처리 함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시 검토를 소홀히 함은

물론 과다한 예산을  계상하여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여도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음

따라서 앞으로는 예사ㄴ편성 요구시 사업의 타당성, 지역의 균형

발전, 주민의 수혜도 등이 고루 반영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

○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첫째 200년도 징수결정액 975억 3,300만원중 실제수납액은  971억

2,500만원이며 이중 체납액이 4억 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4%

가 체납되어 이월하였으며

둘째 85년도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된후 취수, 정수      시설이 확장되어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임진강 분류

에 북한측의 댐을 설치하여 갈수기에 취수원 원수부족으로 고지대 지

역에 출수 불량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으나 교하

신도시개발, LCD 공장의 준공 등으로 광역상수도를 우리시까지 확장공

사를 완료시켜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

역 상수도 공급지역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므로 상수도 특 별회계의

수익성 악화 에 따른 대비에 근본적 대책수립이 요구됨

○ 다음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1억 4,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미수납액 2,300만원, 농어업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미상환 수납액

1억 2,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38억 5,100만원이 발생

하였음  따라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야 할것임

□ 끝으로 이상 보고 드린 2006회계연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결산승인안건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09일까지 20일간 실시된

집행부 결산검사 활동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제외하면 세입세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계속비, 채권및채무, 재산및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전 위원이 일치된

의견을 부의안건 에 명기하고 있으므로 동 안건을 승인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결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볼때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

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에서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

및 부적절한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많은 노

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기금결산결과 남북교류협력기

금, 여성발전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등은 2005년도 결산에 이어

2006년도 결산결과에서도 사용액이 전무하며, 그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등은 수년전부터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존치

여부가 재검토 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시 부의안건 19쪽부터 23쪽까지 제시된  지적사항

들은  매년 반복되기 쉬운 취약한 부분이거나 당면 현안사항들로서

반드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는 본 안건 심의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면

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