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3회 임 시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9월 17일)
안 건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문산읍 신원아침도시아파트(638세대),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610세대), 금촌1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316세대), 대방노블랜드아파트(488세대), 금촌2동 동양부로미아파트(184세대) 입주 및 교하읍 당하리 신마을 형성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을 분리․조정하고자 함.

○ 조리읍 능안1리, 능안2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리․반을 분리․조정하여 1개 반을 증설하고, 파평면 율곡4리 1개 반을 2개 반으로 분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행 “345개 통․리, 2,688개 반”을 “349개 통․리, 2,713개 반”으로 조정함.(안 별표)

○ 문산읍 문산리, 교하읍 당하리, 조리읍 능안2리, 파평면 율곡4리를 조정하여 3개 리, 13개 반을 증설함.(안 별표)

○금촌1동 15통․16통, 금촌2동 1통․2통을 분리․조정하여 1개 통, 12개 반을 증설함. (안 별표)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는 문산읍 신원아침도시, 일신건영휴먼빌, 금촌1동 한일유앤아이, 대방노블랜드, 금촌2동 동양부로미 등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규세대 입주로인하여 기존 마을의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을 분리,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다만, 능안1리와 능안2리는 지난 ‘06. 3월 능안리에서 2개리로 분리되었으나 1년 6개월 만에 리 경계와 반을 재 조정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이 조례안은 법령 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의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07. 9. 1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