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3회 임 시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9월 17일)
안 건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문산읍 신원아침도시아파트(638세대),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610세대), 금촌1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488세대) 입주 및 교하읍 당하리 신마을 형성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산읍 문산리 정원 “5”를 “7”로, 교하읍 당하리 정원 “1”을 “2”로, 장단면 동장리를 추가하여 정원란을 “0”으로 하고, 진서면 마장리를 삭제함.(안 별표 1)

○금촌1동 정원 “23”을 “24”로 정원을 1명 증원함. (안 별표 2)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는 일부지역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규세대 입주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마을 형성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금번 이 조례에서 장단면에 동장리를 추가하고 진서면 마장리를 삭제하는 내용은 지난 ‘06. 8. 11.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시 이미 변경되어야 하나 누락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상호 연관되는 조례 제·개정시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그 밖에 법령 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의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07. 9. 1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