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3회 임 시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9월 17일)
안 건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06.12.30)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합치를 통하여 명확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공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방법을 삭제함.(안 제30조)

○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중 ‘81. 4. 30이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을 포함한 소규모 토지의 수의매각 기준을 삭제함. (안 제41조)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 산림법상의 준용규정을 삭제함.(안 제45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함.(안 제65조)

- 총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함.

- 제1항의 필지별 보상금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함.

- 제2항의 필지별 보상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함.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는  ‘06. 12. 30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합치를 통하여 명확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공유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그 내용 중 안 제30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안 제41조제1항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안 제45(분수림의 설정)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7조(분수림의 설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삭제 하여도 무방하고,

○ 또한, 제6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에 근거하여 신고보상금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7. 9. 1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