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3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9월 17일)
안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1. 파주읍사무소 신축 부지 취득

○ 현 청사의 노후 및 사무 공간 협소로 파주리 146-1번지 일원 5,919㎡의 부지를 취득하여 향후 통합청사(건축면적 2,645㎡)건립으로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2. 교하 택지지구 내 동사무소 부지 취득

○ 교하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민원 증가 및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교하택지 지구 내 동사무소 건립부지 취득

3. 국방부 국유재산과 파주시 공유재산 교환

○ 파주시 공유재산을 수십 년 동안 무상으로 국방부에서 점유(보병 1사단 501기무부대, 11연대 3대대)하여 사실상 공유재산으로 사용가치가 없었던 재산과

○ 파주시에서 문산읍 체육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적성도서관 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방부 소관재산을 11,769천원의 차액만 부담하여 교환함으로써 4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파주시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재산의 표시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합계			6,907.9	2,335,900	6필지
파주읍 청사 부지	파주읍 파주리 146-1 일원	답	5,919	1,494,000	5필지
동사무소 부지 (교하택지 내)	교하읍 문발리 602-6	대	988.9	841,900	1필지

○ 교환재산의 표시

구 분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교환금액(천원)	비 고
교환취득(국)	계		45,848	4,226,772	22필지
	문산읍 체육공원	전, 임야	43,855	3,192,405	21필지
	적성면 구읍리 588-5	잡	1,993	1,034,367	1필지 도서관부지
교환처분(시)	계		39,174	4,215,003	24필지
	1사단 501 기무부대	전, 잡, 대지	7,131	2,078,514	19필지
	1사단 11연대 3대대	답, 임야	32,043	2,136,489	5필지
증감			증 6,674	증 11,769	파주시 부담

다.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제3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시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

○ 이 변경안 중 교하 주민센터 부지는 교하택지 지구 내 매입 면적이 988.9㎡로 공공청사부지로서는 다소 협소하여 사무실 공간 배치 및 주차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 교하 및 운정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장차 구청사, 출장소,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확보 및 재원 대책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보병 1사단 501기무부대와 11연대 3대대의 국방부 점유토지와 문산읍 체육공원과 적성도서관 건립 예정부지와의 토지 교환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환목적 및 교환대상, 교환재산의 가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적성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는 일부 면적이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어 향후 도서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7. 9. 1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