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문산읍 신원아침도시아파트(638세대),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610세대), 금촌1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488세대) 입주 및 교하읍 당하리 신마을 형성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문산읍 문산리 정원 “5”를 “7”로, 교하읍 당하리 정원 “1”을 “2”로, 장단면 동장리를 추가하여 정원란을 “0”으로 하고, 진서면 마장리를 삭제함.(안 별표 1)

○ 금촌1동 정원 “23”을 “24”로 정원을 1명 증원함.(안 별표 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중 문산읍 문산리 정원란의 “5”를 “7”로 하고, 교하읍 당하리 정원란의 “1”을 “2”로 하며, 장단면 동장리를 추가하여 정원란을 “0”으로 하고, 진서면 마장리를 삭제한다.

별표 2중 금촌1동 정원란의 “23”을 “2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963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시정참여담당	최 영 우
	담 당 자	이 형 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과 법정리에 두는 통․리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별표 1] 리장의 정수					[별표 1] 리장의 정수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문 산 읍 교 하 읍 장 단 면 진 서 면	문산리 당하리 <신설> 마장리	5 1 <신설> 0			………… ………… ………… …………	………… ………… 동장리 <삭제>	7 2 0 <삭제>
	[별표 2] 통장의 정수					[별표 2] 통장의 정수
	동 별	정 원	비 고			동 별	정 원	비 고
	금촌1동	23				…………	24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07.05.11 법률 제8423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③(생략)

④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예 산 수 반 사 항

□ 사 업 명 : 통․리․반장의 수당 및 활동비

□ 총    액 : 5,890,000원

□ 산출기초

◦ 통․리장 수당 (4,640천원)

- 기본수당 : 200,000원 × 4명 × 4월 = 3,200,000원

- 상 여 금 : 200,000원 × 4명 × 1회 = 8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20,000원 × 4명 × 2회 × 4월 = 640,000원

◦ 반장보상금 (1,250천원)

- 50,000원 × 25명 = 1,250,000원

□ 예산과목

장)일반행정비  관)일반행정비  항)자치행정  세항)총무행정  세세항)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일반보상금  세목)통․리․반․장활동보상금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1996.3.1 조례 제56호]

개정 1997.5.15 조례 제173호

1999.1.16 조례 제250호

2001.6. 7 조례 제392호

2002 1.15 조례 제425호

2002.4. 1 조례 제435호

2004.8.20 조례 제540호

2005.5.21 조례 제573호

2005.12.23조례 제617호

2006. 3.31조례 제632호

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과 법정리에 두는 통·리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리장의 정수) 통·리장의 정수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1.6.7, 2002.1.15, 2003.8.11, 2004.8.20, 2005.5.21, 2006.3.31)

리장의 정수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문 산 읍	문 산 리	5	법 원 읍	삼 방 리	1
	선 유 리	6	교 하 읍	교 하 리	1
	이 천 리	3		하지석리	1
	당 동 리	4		상지석리	4
	사 목 리	3		당 하 리	1
	마 정 리	4		와 동 리	8
	운 천 리	4		목 동 리	2
	장 산 리	2		야 당 리	6
	임 진 리	1		동 패 리	15
	내 포 리	4		산 남 리	1
파 주 읍	파 주 리	6		서 패 리	1
	연 풍 리	4		문 발 리	6
	부 곡 리	3		신 촌 리	1
	백 석 리	5		송 촌 리	1
	봉 암 리	5		연다산리	2
	봉 서 리	4		오 도 리	2
	향 양 리	3		다 율 리	6
법 원 읍	법 원 리	6	조 리 읍	대 원 리	5
	갈 곡 리	1		봉일천리	10
	오 현 리	2		노 조 리	3
	직 천 리	2		오 산 리	2
	웅 담 리	3		장 곡 리	3
	금 곡 리	2		등 원 리	2
	동 문 리	2		능 안 리	2
	가 야 리	3	월 롱 면	위 전 리	4
	대 능 리	6		덕 은 리	5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월 롱 면	영 태 리	6	파 평 면	덕 천 리	1
	도 내 리	4		장 파 리	2
	능 산 리	2	적 성 면	마 지 리	2
탄 현 면	축 현 리	3		식 현 리	2
	금 승 리	1		무 건 리	1
	낙 하 리	1		설 마 리	1
	문 지 리	1		적 암 리	1
	오 금 리	2		어류지리	2
	금 산 리	2		장 현 리	2
	만 우 리	1		율 포 리	1
	대 동 리	1		객 현 리	2
	성 동 리	1		구 읍 리	3
	법 흥 리	4		가 월 리	1
	갈 현 리	3		주 월 리	1
광 탄 면	용 미 리	4		두 지 리	1
	분 수 리	3		자 장 리	1
	신 산 리	5		답 곡 리	1
	창 만 리	5		장 좌 리	0
	마 장 리	4	군 내 면	조 산 리	1
	영 장 리	3		백 연 리	1
	기 산 리	1		읍 내 리	0
	발 랑 리	3		송 산 리	0
	방 축 리	3		점 원 리	0
파 평 면	두 포 리	3		방 목 리	0
	율 곡 리	4		정 자 리	0
	마 산 리	2	장 단 면	노 상 리	0
	금 파 리	2		노 하 리	0
	늘 노 리	1		거 곡 리	0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장 단 면	도라산리	0	진 동 면	하 포 리	0
	석 곶 리	0		서 곡 리	0
	강 정 리	0		초 리	0
	정 동 리	0	진 서 면	금 능 리	0
진 동 면	동 파 리	1		마 장 리	0
	용 산 리	0		어 용 리	0

〔별표 2〕

통장의 정수

동 별	정 원	비 고
금촌 1동	23
금촌 2동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