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의결주문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한다.

□ 제안이유

1. 파주읍사무소 신축 부지 취득

○ 현 청사의 노후 및 사무공간 협소로 파주리 146-1번지 일원 5,919㎡의 부지를 취득하여

향후 통합청사(건축면적 2,645㎡)건립으로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2. 교하 택지지구 내 동사무소 부지 취득

○ 교하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민원 증가 및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교하택지 지구 내 동사무소

건립부지 취득

3. 국방부 국유재산과 파주시 공유재산 교환

○ 파주시 공유재산을 수십년 동안 무상으로 국방부에서 점유(보병 1사단 501기무부대, 11연대 3대대)

하여 사실상 공유재산으로 사용가치가 없었던 재산과

○ 파주시에서 문산읍 체육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적성도서관 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방부 소관재산을 11,769천원의 차액만 부담하여 교환함으로써 4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파주시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합계			6,907.9	2,335,900	6필지
파주읍 청사 부지	파주읍 파주리 146-1 일원	답	5,919	1,494,000	5필지
동사무소 부지 (교하택지 내)	교하읍 문발리 602-6	대	988.9	841,900	1필지

○ 취득재산의 표시

○ 교환재산의 표시

구 분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교환금액(천원)	비 고
교환취득(국)	계		45,848	4,226,772	22필지
	문산읍 체육공원	전, 임야	43,855	3,192,405	21필지
	적성면 구읍리 588-5	잡	1,993	1,034,367	1필지 도서관부지
교환처분(시)	계		39,174	4,215,003	24필지
	1사단 501 기무부대	전, 잡, 대지	7,131	2,078,514	19필지
	1사단 11연대 3대대	답, 임야	32,043	2,136,489	5필지
증감			증 6,674	증 11,769	파주시 부담

□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별첨

□ 국․공유지 교환 토지목록 : 별첨

□ 추진계획

○ 파주읍 청사 부지 취득

- 2007년 추경 예산반영 후 토지 매입

○ 교하 택지지구 내 동사무소 부지 취득

- 2007년 추경 예산반영 후 토지 매입

○ 국방부 국유재산과 파주시 공유재산 교환

- 2007. 5. 21 : 보병 25사단 관할 도서관 건립예정부지를 1사단으로 관리전환

- 2007. 8. 24 : 교환대상토지 감정평가(2개사 : 한국감정원, 대한감정원)

- 2007. 9.    : 교환계획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파주시의회 의결

- 2007. 10.   : 보병1사단 관리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4	554,594	75,742,615	4	52,755.9	6,562,672	8	607,349.9	82,305,287
		건물	5	4,793.04	29,635,700				5	4,793.04	29,635,700
		기타	0	0	0	0	0	0	0	0	0
	1. 매입(신축)	토지	4	554,594	75,742,615	2	6,907.9	2,335,900	6	561,501.9	78,078,515
		건물	5	4,793.04	29,635,700				5	4,793.04	29,635,700
		기타							0	0	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2	45,848	4,226,772	2	45,848	4,226,772
		건물
		기타
	3. 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	540,179	72,511,022	2	39,174	4,215,003	3	579,353	76,726,025
		건물	1	3,092.29	1,263,944	0	0	0	1	3,092.29	1,263,944
		기타
	4. 매각	토지							0	0	0
		건물	1	3,092.29	1,263,944				1	3,092.29	1,263,944
		기타
	5. 양여	토지	1	540,179	72,511,022				1	540,179	72,511,022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2	39,174	4,215,003	2	39,174	4,215,003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6필지	6,907.9	2,335,900
	건물
1	토지	파주읍 파주리 146-1 일원(5필지)	5,919	1,494,000	2007년	파주읍청사 신축	파주시
	건물
2	토지	교하읍 문발리 602-6 (1필지)	988.9	841,900	2007년	교하택지 내 동사무소 부지	파주시
	건물
		이	하		빈	칸

2007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교환시기	교환사유	교환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취득	22필지	45,848	4,226,772
		처분	24필지	39,174	4,215,003
취득	1	토지	문산읍 임진리 51-21 일원(21필지)	43,855	3,192,405	2007년	문산읍 체육공원	국방부
		건물
	2	토지	적성면 구읍리 588-5 (1필지)	1,993	1,034,367	2007년	적성도서관 건립	국방부
		건물
처분	1	토지	파주읍 파주리 430-1 일원(19필지)	7,131	2,078,514	2007년	1사단 501기무부대	파주시
		건물
	2	토지	파평면 율곡리 산5-13 일원(5필지)	32,043	2,136,489	2007년	1사단 11연대 3대대	파주시
		건물
			이	하		빈	칸

국·공유지 교환 토지목록

□ 국방부 국유지(문산읍 체육공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지적	제외	편입
계		21		43,855		43,855
1	문산읍 임진리	51-21	전	6,281		6,281
2	“	51-23	전	74		74
3	“	51-24	전	309		309
4	“	51-25	전	180		180
5	“	56- 1	임	1,282		1,282
6	“	56-10	임	120		120
7	“	57	전	1,583		1,583
8	“	57- 2	임	4,640		4,640
9	“	58- 1	전	2,516		2,516
10	“	58- 3	전	4,635		4,635
11	“	58-12	전	169		169
12	“	58-13	전	225		225
13	“	51-22	전	69		69
14	“	51-1	전	56		56
15	“	51-13	전	2		2
16	“	51-17	전	36		36
17	“	58-8	전	541		541
18	“	58-9	전	49		49
19	“	51-18	전	358		358
20	“	57-1	임야	20,156		20,156
21	“	57-3	임야	574		574

□ 국방부 국유지(적성면 도서관 건립예정부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지적	제외	편입
1	적성면 구읍리	588-5	잡	1,993		1,993

□ 파주시 공유지(1사단 501기무부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지적	제외	편입
계		19		7,917	786	7,131
1	파주읍 파주리	430- 1	잡	668		668
2	“	430- 2	대	17		17
3	“	487- 3	대	23		23
4	“	487- 4	잡	1,260		1,260
5	“	487- 5	잡	225		225
6	“	487- 6	잡	221		221
7	“	487- 7	대	20		20
8	“	487- 8	잡	83		83
9	“	487- 9	잡	72		72
10	“	487-10	잡	36		36
11	“	488- 1	잡	1,957		1,957
12	“	488- 2	잡	843		843
13	“	488- 3	잡	1,349	274	1,075
14	“	488- 4	잡	136		136
15	“	488- 5	잡	674	512	162
16	“	375-14	전	99		99
17		375-15	전	102		102
18	“	375-16	전	106		106
19	“	375-33	전	26		26

□ 파주시 공유지(1사단 11연대 3대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지적	제외	편입
계		5		32,043		32,043
1	파평면 율곡리	산5-13	임	7,215		7,215
2	“	산5-14	임	23,687		23,687
3	“	산5-15	임	110		110
4	“	14-2	답	456		456
5	“	2-6	답	575		575

파주읍사무소 부지 매입 대상지

□ 위치도(파주읍 파주리 146-1 외 4필지)

□ 현장사진

촌

금

원  법

기용아파트

청사 매입 부지

교하읍 문발리 교하택지 내 동사무소 부지 매입 대상지

□ 위치도(교하읍 문발리 602-6)

도서관 신축부지

두일중학교

동청사 예정부지

□ 현장사진

문발리 602-6

교환취득 대상지(문산읍 체육공원)

□ 위치도(문산읍 임진리 51-21 외 20필지)

□ 현장사진

임진리 51-21 외 20필지

교환취득 대상지(적성도서관 건립부지)

□ 위치도(적성면 구읍리 588-5)

구읍리 588-5

□ 현장사진

구읍리 588-5

교환처분 대상지(1사단 501기무부대)

□ 위치도(파주읍 파주리 430-1 외 18필지)

488-1잡

488-3잡

487-6잡

488-2잡

487-8잡

487-4잡

487-5잡

488-5잡

488-4잡

486-8대

430-2잡

430-1잡

375-15전

375-16전

375-14전

□ 현장사진

488-3잡

488-2잡

375-15전

430-1잡

파주초등학교

교환처분 대상지(11연대 3대대)

□ 위치도(파평면 율곡리 산5-13 외 4필지)

산5-13임

산5-14임

산5-15임

산5-13임

□ 현장사진

산5-13임

산5-14임

산5-15임

관  계  법  령  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

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43조(교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소규모 잡종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잡종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당해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가격·면적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4.1.5>

③ 제1항의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

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잡종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교환)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②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이상인 때에는 교환할 수 있다.

③ 삭제(2007.7.27.)

④ 관리청은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환목적, 교환

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차액의 결제 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잡종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교환차금 납부) ① 잡종재산의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

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교환하는 때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잡종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국유재산관리 지침(행정자치부)

4-3.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

가. 업무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피 한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잡종재산인 토지∙건물과 국유 및 사유재산인 토지∙건물을 쌍방 합의하에 교환하는 업무임

나. 필요성

○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이 주로 교환

대상이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상호 점유∙사용으로 재산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고 무상사용에

따른 의회반발 등 재산활용과 관리면에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공유지관리의 집단화와 공공시설용지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서는 공유지와 국유∙사유지간

의 계획적인 교환이 필요함

다.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라. 법적요건

○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종류(예 : 부지와 부지, 임야와 임야, 건물과 건물 등)의 재산

이어야 함. 다만, 국가와 다른 지자체간에는 예외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교환의 주체가 되고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교환이 성립됨

○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교환할 수 없음(국유지와의 교환은 조건

이 없음)

마. 교환금지 및 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음

① 사권이 설정된 재산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처분을 제한함

①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의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② 장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조치사항

○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은 재정경제원의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

(국재45515-1008, 94.10.19)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

○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내 교환할 수 있는 국유재산을 타 관리청

으로부터 관리환 받아 교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목록을 제공하고 교환방안을 협의, 특히 경찰서

∙파출소 사용 공유재산의 교환을 적극 추진

○ 법적요건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은 반드시 금전

으로 보충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개량비를 신청한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국유재산 매각시 개량비 공제 사례를 참고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용역 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등 객관적인

자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부 목적사업에 투자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개량비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