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4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0월 29일)
안 건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파주시는 LCD클러스터와 협력도시, 문화․교육의 도시, 남북을 연결하는 통일중심도시로 급속히 변화해 가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 종합행정시설부지가 보다 많이 요구되어 통일동산 내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 토지를 취득

○ 현 파주읍사무소는 건물이 노후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 파주리 146-1번지 일원으로 이전 통합청사를 건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 적성면 어유지리, 적암리, 장현리 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종합복지회관이 인구감소 및 수익성 부재로 사용할 희망자가 없어 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수, 지하수 용출, 냉․난방시설 사용불가, 내부설비 노후 등으로 시설자체의 결함이 많아 보존할 가치가 없어 매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재산의 표시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 (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 면적
합 계			34,856	2,645	13,850,560
종합행정시설	탄현면 성동리 702번지외 1필지	잡종지	34,856		8,470,560
파주읍 청사	파주읍 파주리 146-1번지 일원			2,645	5,380,000

○ 처분재산의 표시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금액 (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 면적
합 계			5,555	1,087	976,829
적성면 어유지리 복지회관	적성면 어유지리 81번지	대지	5,555		711,040	공시지가
				1,087	265,789	건물과표

다.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시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

○ 이 계획안은 통일동산 내에 종합행정시설 부지로 34,856㎡규모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향후 구체적인 시설활용계획은 무엇이며, 8,470백만원의 취득가격은 통일동산 조성부지 내 일반 토지매각에 비하여 적 정한 가격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파주읍 청사 신축계획은 지난 2007. 9. 18. 제113회 임시회에서 부지에 대한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한 사항으로 금번 청사 신축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적성면 어유지리 복지회관은 1,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99년 3월에 준공되었으나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금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 실적과 시설유지보수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사례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07. 10.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