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6일   (화)    10:00

제105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정화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93,028,037	79,611,785	13,416,252	16.9
도시계획과	1,530,247	1,535,044	△4,797	△0.3
도 로 과	43,547,039	39,472,797	4,074,242	10.3
건 축 과	287,259	294,328	△7,069	2.4
교통정책과	20,902,976	19,783,462	1,119,514	5.7
재난안전관리과	26,760,516	18,526,154	8,234,362	0.4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4,344,923	2,069,507	2,275,426	59.5
주택사업	1,216,179	1,067,007	149,172	14.0
대지보상	1,122,500	1,002,500	120,000	12.0
기반시설	2,006,254	0	2,006,254	100.0

Ⅱ. 검토의견

□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93,028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79,611백만원 보다   13,41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6.9% 늘어난 규모임.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계획과 소관은

․일용인부임 단가조정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통해 예산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도로과 소관은

․민간자본보조로 자유로 녹지대 관리비(p.184) 44백만원 편성은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자유로 낙하IC-임진각 구간상에 메밀을 파종코자 하는 것이나 가을메밀은 보통 7월에 파종하여 10월 수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도심 시가지 보도설치(p.185)은 조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중복으로 600백만원을, 군도8호선 방호벽 개선사업(p.185)은 지하화 사업계획 변경으로 350백만원을, 주요도로변 정비(p.185)는 당초예산 대비 38%인 61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특히 두포리 방호벽의 지하화 건설에 대하여는 주변의 교통량과 상습침수지역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검토가 요망됨.

․당초사업비 보다 학령산 야생동물 이동로 설치비(p.187)는  32%인 197백만원이, 통일로-파주리 도로확포장 감리비(p.188)는 200%인 200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교통정책과 소관은

․주행세는 교통세의 일정액으로 자동차세 보전금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합친 세액으로 징수전망이 불투명하여 금회 추경 세입에 68억원을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p.193) 1,059백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와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분수천 개수공사(p.196)는 2008년까지 총사업비 17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번 도비보조 내시로 80억원을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을 포함하여 금년도까지 97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으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수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나 사업구간내 일부 교량과 하상폭의 설계 내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이 이원화 되고 있는바 조속히 해결하여 동 수해방지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관계부서의 노력이 요망됨.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1,216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067백만원 보다   14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4% 늘어난 규모임.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증가로 이를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1,122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002백만원 보다   12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2% 늘어난 규모임.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120백만원(p.409)을 증액 편성하여, 보상비로 120백만원을 증액 세출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6년 8월 11일 공포 시행되어 금번 추경부터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총 2,006백만원 규모로

∙세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수입(p.417)을 2,000백만원으로 편성 하였는바 징수수입 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은 부담금 자료관리와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2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1백만원(p.420)은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외의

○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해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하고 수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