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29.(금) 13:00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Ⅰ.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Ⅱ.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전문위원  정  홍  교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2005년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

○ 2005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액이 5,140억 9백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513억 84백만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6,516억 63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4,636억 16백만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각각 약 100.0%와 71.2%임.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예 산 액 예산현액(A)	329,288 393,907	394,397 497,076	434,657 583,603	514,009 651,384
결 산 액 ․세 입 (B) (B/A) ․세 출 (C) (C/A)	397,885 (101%) 246,680 (62.6%)	508,674 (102.3%) 287,699 (57.8%)	593,694 (101.7%) 381,263 (65.3%)	651,663 (100.0%) 463,616 (71.2%)

○ 2005년도 파주시 일반회계의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4,947억 88백만원이었으나 89억 95백만원이 증가된 5,037억 83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3,882억 99백만원이 지출되었음.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154억 84백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66억 12백만원, 사고이월액 60억 28백만원, 계속비이월액 336억 1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3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3억원임.

연차별 일반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267,977 326,531 (121.8%)	319,168 412,984 (129.4%)	349,303 473,130 (135.4%)	397,655 503,783 (126.7%)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267,977 324,120 222,288 88,208 2,427 13,624 (82.9%) (68.5%)	319,168 407,919 267,894 114,269 2,277 291,373 (83.9%) (65.7%)	349,303 464,050 337,675 97,133 3,599 29,242 (96.7%) (72.8%)	397,655 494,788 388,299 76,254 2,930 30,235 (97.6%) (78.5%)
세 계 잉 여 금 (I=B-E)		104,243	145,089	135,455	115,484
순 세 계 잉 여 금 (I-F-G)		13,607	28,543	34,723	36,300

○ 2004년도 파주시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565억 96백만원 이었으나 세입이 87억 16백만원 감소한 1,478억 80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753억 17백만원이 지출되었음.

이월액은 392억 76백만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45억 28백만원, 사고 이월액 7억 20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40억 28백만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6.8%인 420억 3백만원임.

연차별 특별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61,311 71,354 (116.3%)	75,229 956,90 (127.2%)	85,354 120,565 (141.2%)	116,355 147,880 (127.1%)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61,311 69,787 24,391 13,928 156 31,468 (39.8%) (34.9%)	75,229 891,58 198,05 342,00 70 35,153 (26.3%) (22.2%)	85,354 119,554 43,588 40,242 167 35,724 (51.1%) (36.5%)	116,355 156,596 75,317 39,276 156 42,003 (64.7%) (48.1%)
세 계 잉 여 금 (I=B-E)		46,963	75,885	76,977	72,563
순 세 계 잉 여 금 (I-F-G)		32,878	41,615	36,568	33,131

나. 일반회계

(1) 세 입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3,976억 55백만원보다 1,061억 28백만원이 증가한 5,037억 83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6.7%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5,348억 30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2%가 수납되었음.

연차별 세입 결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	비고
예 산 액(A)	267,977	319,168	349,303	397,655
징 수 결 정 액(B)	346,687	437,101	500,658	534,830
수 납 액(C)	326,531	412,984	473,130	503,783
수 납 비 율(C/B)	(94.2%)	(94.5%)	(94.5%)	(94.2%)
불 납 결 손 액(D)	2,553	2,274	3,234	3,448
미수납액(B-C-D)	17,603	21,843	24,294	27,600

(가) 지방세수입

2005년도 지방세수입은 925억 4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910억 14백만원보다 15억 35백만원(1.7%)이 증가되었음.

(나) 세외수입

2005년도 세외수입은 1,800억 6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760억 14백만원보다 40억 52백만원(2.3%)이 증가되었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금액(B-A)	비율(%)
계	494,787	503,783	8,995	1.8
지 방 세	91,014	92,549	1,535	1.7
세외수입	176,014	180,066	4,052	2.3
지방교부세	79,740	81,338	1,598	2.0
재정교부금	31,082	33,166	2,084	6.7
보 조 금	110,888	110,614	△274	△0.2
지 방 채	6,050	6,050	0	-

(2) 세 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3,882억 99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947억 88백만원 대비 78.5%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762억 54백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에 해당하는 302억 35백만원 이었음.

일반회계 연차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비고
예 산 액(A)	267,977	319,168	349,303	397,655
전년도 이월액	56,143	88,751	114,747	97,133
예 산 현 액(B)	324,120	407,919	464,050	494,788
지 출 액(C)	222,289	267,894	337,675	388,299
다음연도 이월액(D)	88,750	114,746	97,133	76,253
불 용 액(E)	13,081	25,279	29,242	30,235
지 출 율(C/B)	(68.6%)	(65.7%)	(72.8%)	(78.5%)
불 용 율(E/B)	(4%)	(6.2%)	(6.3%)	(6.1%)
이 월 율(D/B)	(27.4%)	(28.1%)	(20.9%)	(15.4%)

(가) 기능별 집행실적

2005년도 기능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72.8%)에 비해 예산현액대비 지출비중이 높아졌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6.8%로 저조한 실정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397,655	494,788	388,299	76,254	30,234	78.5	15.4	6.1
일반행정비	90,250	90,542	83,757	2,528	4,257	92.5	2.8	4.7
사회개발비	173,980	227,774	175,399	37,955	14,420	77.0	16.7	6.3
경제개발비	112,684	155,838	116,954	35,771	3,113	75.0	23.0	2.0
민방위비	1,260	1,260	1,185	0	75	94.0	-	6.0
지원 및 기타경비	19,481	19,374	11,004	0	8,370	56.8	-	43.2
2004년도	349,303	464,050	337,675	97,133	29,242	72.8	20.9	6.3

(나) 세출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예산전용 1건

당초 임대사업자 선정을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

였으나, 희망사업자가 없어 시에서 농기계 구입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자산취득비로 2억 5천만원

을 전용함.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용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과목					예산액	전용 금액		전용승인 일 자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감액	증액
계						2,289	250	250
농 기 계 임대사업	농수산 개발비	농 정 관 리	농산유통 관 리	보 조 사 업	민간자본 이 전	2,289	250		′05.3.31.
	농수산 개발비	농 정 관 리	농산유통 관 리	보 조 사 업	자 산 취 득 비	0		250	′05.3.31.

(다) 세출예산의 불용

2005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4,947억 88백만원의 6.1%에

해당하는 302억 35백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 취 소	지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계	30,235	6	8,804		10,608	2,930	7,887
일반행정비	4,257	6			4,231	20
사회개발비	14,420		8,804		3,780	1,836
경제개발비	3,113				2,041	1,072
민 방 위 비	75				73	2
지원 및 기타경비	8,370				483		7,887
2004년도	29,242	825	199	176	15,215	3,599	9,228

다. 기타특별회계

(1) 세 입

2005년도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98억 12백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633억 46백만원 대비 94.4%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연차별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예 산 액(A)	13,809	19,521	30,345	68,740
징 수 결 정 액(B)	21,175	25,436	38,586	63,346
수 납 액(C)	18,472	22,599	35,677	59,812
수 납 비 율(C/B)	(87.2%)	(88.8%)	(92.5%)	(94.4%)
불 납 결 손 액(D)	5
미수납액 (B-C-D)	2,698	2,837	2,909	3,534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미수납액 처 리
						결손 처리	이월
계	68,740	63,346	59,812	0	3,534	6	3,528
주 택 사 업	1,415	1,367	1,144		223		223
의 료 보 호	923	975	917		58	6	52
새 마을 소 득 사 업	655	632	513		119		119
구 획 정 리 사 업	1,457	1,294	1,294		0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23	221	210		11		11
주 차 장 관 리	2,905	6,406	3,283		3,123		3,123
경 영 수 익 사 업	1,048	998	998		0
공 영 개 발 사 업	56,602	47,877	47,877		0
도 시 개 발	2,859	2,918	2,918		0
대 지 보 상	653	658	658		0

(2) 세 출

2005년도 파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514

억 70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688억 71백만원 대비 74.7%를 지출하

였고, 29억 20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4억 82백만원은 불

용처리 되었음.

(가) 기능별 집행잔액

2005년도 파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주차장관리,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주택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회계는 불용률이 70%를 넘었으며,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불용률이 99.9%에 이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68,740	68,871	51,470	2,920	14,482	74.7	4.2	21.0
주 택 사 업	1,415	1,415	362		1,053	25.6		74.4
의 료 보 호	923	923	914		9	99.0		1.0
새마을소득 사 업	655	655	315		340	48.1		51.9
구획정리사업	1,457	1,457	735		722	50.4		49.6
영세민생활 안 정	223	223	56		167	25.1		74.9
주차장관리	2,905	3,036	2,613	120	303	86.1	3.9	10.0
경영수익사업	1,047	1,047	1		1,046	0.1		99.9
공영개발사업	56,602	56,602	43,838	2,800	9,965	77.4	4.9	17.6
도시개발사업	2,859	2,859	1,983		876	69.3		30.7
대 지 보 상	653	653	653		0	100.0		0.0
2004년도	30,345	35,769	22,130	131	13,508	61.9	0.3	37.8

(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

2005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688억 71백만원의 21.0%인 144억 82백만원이며, 그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 취 소	지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계	14,482	1,036	0	0	11,031	2	2,411
주 택 사 업	1,053				382		671
의 료 보 호	9				3	2	4
새마을소득사업	340				82		258
구획정리사업	722				479		243
영세민생활안정	167				167
주차장관리	303				126		177
경영수익사업	1,046	1,036			10
공영개발사업	9,965				8,906		1,058
도시개발사업	876				876
대 지 보 상	0
2004년도	13,508	1,020	863		4,586	18	7,021

라. 공기업 특별회계

(1) 세 입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80억 68백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893억 92백만원 대비 98.5%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연차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비고
예 산 액(A)	47,502	55,708	55,009	47,614
징수결정액(B)	53,425	73.680	85,482	89,392
수 납 액(C)	52,882	73,090	84,887	88,068
수납비율(C/B)	(99.0%)	(99.2%)	(99.3%)	(98.5%)
불납결손액(D)	-
미수납액(B-C-D)	543	590	595	1,324

(2) 세 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238억 47백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877억 25백만원 대비 27.2%를 지출하였고, 363억 56백만원

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75억 21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2005년도	47,614	87,725	23,847	36,356	27,521	27.2	41.4	31.3
2004년도	55,009	83,785	21,458	40,111	22,216	25.6	47.9	26.5

(가) 세출예산의 불용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877억 25백만원의 31.3%인 275억 21백만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2005년도	27,521				19,321	153	8,048
2004년도	22,216		752	39	3,050		18,375

2. 이월비 결산

○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은 총 762억 54백만원이며, 내역별    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 등 49건 366억 12백만원,    사고 이월사업으로 고려통일대전건립공사 사업 등 12건 60억 29백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통일동산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등 10건에 336억   13백만원임.

○ 기타 특별회계 이월비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신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20백만원이 사고이월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설치비 28억원이 명시이월되 총 2건에 29억 2천만    원이 이월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363억 56백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2건에 17억 28백만원, 사고이월    사업으로 누수탐사 및 구역개량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1건에 6억원, 계속    비 이월 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 시설설치 사업 등 3건에 340억 28백만원임

이월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합 계		651,384	115,530	41,140	6,748	67,641
일 반 회 계	계	494,788	76,254	36,612	6,029	33,613
	일 반 행 정 비	90,542	2,528	2,482	46
	사 회 개 발 비	227,774	37,955	12,230	4,112	21,612
	경 제 개 발 비	155,838	35,771	21,900	1,871	12,000
	민 방 위 비	1,260
	지원및기타경비	19,374
특 별 회 계	계	156,596	39,276	4,528	720	34,028
	상수도사업	87,725	36,356	1,728	600	34,028
	주차장관리	3,035	120		120
	공영개발사업	56,602	2,800	2,800

3. 기금결산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80억 34백만원이고, 올해 수납액은 28억 90백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71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101억 53백만원임.

기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현 재 액	수 납 액	지 출 액	2005년도말 현 재 액
계	8,034	2,890	771	10,153
남북교류협력기금	0	200	0	20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114	93	91	1,116
노인복지기금	1,279	248	66	1,462
여성발전기금	421	222	0	643
체 육 진 흥 기 금	1,458	534	57	1,935
문화예술진흥기금	534	230	0	764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16	89	84	121
재난관리기금	1,565	534	165	1,935
식품진흥기금	371	158	43	487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624	331	0	956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552	249	266	535

4. 채권결산

○ 2005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원금)은 17억 9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9억 85백만원보다 1억 9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9백만원이 감소한 8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65백만원이 감소한 17억 11백만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권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2005년도말 현 재 액
계		1,985	889	1,083	1,792
일 반 회 계		109	0	29	81
특별회계	소 계	1,876	889	1,054	1,711
	주 택 사 업	916	0	517	399
	의 료 보 호	5	0	0	5
	새마을소득사업운영	612	829	514	927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43	61	24	380

5. 채무결산

○ 2005년도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631억 90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40

억 29백만원보다 8억 4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

면 일반회계는 568억 10백만원으로 전년도말 562억 50백만원 보다 5억 6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3억 7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77억 79백만원보다 1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무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도 증감액			2005년도말 현재액(A+B-C)	비고
			계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64,029	△840	6,050	6,890	63,190
일반회계		56,250	560	6,050	5,490	56,810
특별 회계	소 계	7,779	△1,400		1,400	6,379
	공기업	7,591	△1,225		1,225	6,367
	주 택 사 업	188	△175		175	13

6. 공유재산 결산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215억 5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794억 41백만원보다 421억 12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은 3,813억 89백만원, 잡종재산은 401억 64백만원임.

공유재산 현재액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	2005년도 증감액			2005년도말 현 재 액
			계	증 가	감 소
합 계		379,441	42,112	42,814	702	421,553
행정 재산	소 계	339,159	42,231	42,401	170	381,389
	공공용재산	287,509	35,799	35,943	144	323,308
	공 용 재 산	51,650	6,431	6,457	26	58,081
잡 종 재 산		40,282	△117	414	531	40,164

7. 물품결산

200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77억 2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2억 27백만원보다 15억 1백만원이 증가되었음.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분	2004년도말 현재액		2005년도 증감액				2005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증 가		감 소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341	6,227	133	1,886	59	385	1,415	7,728
업무용	951	2,385	115	1,433	45	214	1,021	3,604
사업용	390	3,842	18	453	14	171	394	4,124

Ⅱ. 예비비 지출

○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실적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      담 선거경비등 모두 2건에 1억 7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합계	2 건	107	107	0
일 반 회 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 선거경비	92	92	0
	파주예술제 행사장내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어린이 상해치료비	15	15	0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105회 파주시 의회 제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     부된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     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에서 지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     어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변화되고 있는 추세와 우리시의 살림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예산집행이 잘되었는지     짚어보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시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항별로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전체적으로 훝어보고 넘어가     는 것이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1차 본의회 시 자치행정

국장과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     음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의안건 2쪽 ~3쪽참조)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액이 5,140억9백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등 예산성립후 증감에 따라 예산현액이 6,513     억 84백만원 이었으며, 세입 결산액은 6,516억 63백만원, 세출결산액     은 4,636억 16백만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세입은 100%, 세출은      71.2%를 차지하였음

□ 다음은 회계별결산 총괄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안건4쪽~5쪽  참조)

첫째,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4,947억 88백만원 이었으나      예산액 3,976억 55만원의 1,061억 28백만원이 늘어난 5,037억 83백 만     원이 징수 되었으며 세출은 3,882억 99백만원이 지출되어 1,154억 84     백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됨에 따라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액중 순세계 잉여금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계속비 이월액,국도비      집행 잔액 등을 제외한 363억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대비 약 7.3%를 점     유하였고

둘째,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이 1,565억      96백만원 이었으나 세입이 87억 16백만원 줄어든 1,478억 80백만원이     징수 되었으며 세출은 753억 17백만원이 지출되어 여기서 발생된 세      계잉여금 725억 6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중 순세계 잉      여금은 331억 31백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21.2% 로서 일반회계     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 결산액 증가율과 수납율, 세출결산액 지출율과     불용율, 이월율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부의안건 8쪽 참조)

○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즉 수납액은 5,037억 83백만원으로

에산현액 대비1.8%가 증가했으며 수납율도 징수 결정액 대비 94.2%로     2004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925억 49백     만원으로 총 수납액중 18.4% 를 차지함으로서 지방교부세, 재정교부      금, 국․도비보조금 등 2,251억 18백만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은 2,786억     6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55.3%가 자체재원으로 충당 되고 있고,

○ 둘째,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즉, 지출액은 3,882억 9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5%의 지출율을 보여 2004년도 72.8%보다 약 5.7% 높     아졌고 불용율과 이월율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6.1%와 15.4%로서 2004     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불용 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 63.4%, 예비비     잔액 26.9%, 보조금집행잔액 9.7%, 계획변경 취소 0.02% 등으로 전체     불용액 302억 35백만원의 약 99.9%가 예산집행 잔액이었으며 이월사유     로는 계속비 이월 44.1%, 명시이월48%, 사고이월 7.9% 순으로 나타났     으며,

○ 셋째,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98억 12백만원으로 94.4%의 수납율을 보였고 세출 예산현액     688억 71백만원 대비 74.7%를 지출하였으며 불용율 21%, 이월율 4.2%     로 나타남.

불용사유로는 약 29.9%가 예비비 잔액이고 70.1%는 예산집행 잔액이었     으며 이월사유로는 주차장관리사업의 사고이월과 공영개발사업의 명시     이월 사업이며

○ 넷째,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80억 68백만원으로 2004년도와 비슷한 98.5%의 수납율을 보였고

지출액은 238억47백만원으로 27.2%의 지출율을 나타냈으며,

불용액은 275억 2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4% 나 되며

사업비와 예비비 집행잔액등 인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이월비 결산내용으로

○ 이월액은 총 79건에 1,155억2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등 71건에 762억 54백만원 으로 이월액 중 96.7%가 사회개발     과 경제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기본     정비계획 수립용역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외 1 건에 29억 19백만원이     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용역외 5건에 363억     5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사업이 24건에 218억 45백만원이 감     소되었으며 이는 사업 추진이 성실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아직도     재정계획 수립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주문하였음.

□ 다음은 기금과채권, 채무결산에 관한 사항으로(부의안건 11쪽 ~13쪽)

○ 기금은 총 11종으로 2005년말 기금 현재액은 101억 53백만원으로

21억19 백만원이 늘었으며

○ 채권은 원금을 기준한 현재액이 총 17억92백만원으로 2004년도말

19억 85백만원 대비 9.7%인 1억 9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채무결산은 2005년말 현재액이 631억 90백만원으로 2004년말 640억

29백만원의 1.3%인 8억 40백만원이 감소하여 건전한재정이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며

□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으로서 (부의안건 14쪽 참조)

○ 2005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215억 53백만원으로 2004년말

보다 421억 12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 물품 현재액은 1,415대에 77억 28백만원으로 2004년말보다 74대

에 15억 0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외 1건 등 모두 1억7백만원 지출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20일간의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최승진

전의원등4명) 이 지적한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17쪽 ~ 21쪽 참조)

○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10.6%에 달하

는 694억 32백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 사장됨으로서 지역개발에 적절     히 투자되지 못하였는바 향후 효과적인 사업시기 조정과 예산배분 등     적절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둘재, 세출예산현액 대비 11.1%인 722억 3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셋째, 지방세 체납이월액이 전년대비 16.7% 증가한  324억 51백만원 으     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징수 특별 대책반을 가동하여 강력한 체     납처분 대책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고

넷째,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례가 모두 3,919건에 13억 38백만원이 발생     되었고 이중에서 착오부과 66건 이중납부 1,517건, 세액조정 1,916건,     기타 타시군 납부등 420건으로 작년대비 약 33.5% 가 감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 다음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첫째,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연     차 투자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고 예산 편성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노     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미집행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등 적법한 조치     를 취한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을 재편성하여 재정을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2005년도 세출예산현액중 11.1%인 722억38백만원이 불용액으로 그     중 24건 의 88억 60백만원이 예산현액의 100% 불용처리가 됨은 당초예     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등을 소홀히 함은 물론 과다한 예산을 계상하     여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지적 하였음.

○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첫째, 체납액 관리에 있어 징수결정액 893억 92백만원중 1.5%인 13억       23백만원이 체납되어 이월되었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체납     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둘째, 85년도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된후 취수, 정수 시     설이 확장되어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임진강 분류에     북한측의 댐을 설치하여 갈수기에 취수원 원수부족으로 고지대 지역에     출수 불량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어 갈수기 임진강     의 원수 부족시 광역 상수도로 이용할수 있는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였음

○ 다음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미 수납액이 16.3%인 2억 23백만원이 발생       되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계속적인 징수독려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둘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중 미 수납액 58백만원은 미수납자 대부분이 국     민기초수급자로 납부 능력이 불명확한 자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납부      불능자 세대에 대해 원인발생 요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셋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8.8%인 1억 19백만원이 미 상환되어     농가 부채로 남아 있으므로 농가부채 발생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지     도와 융자금 회수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넷째,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중 48.8%인 31억23백만원이 체납되     어 미수납 발생에 대해 상습,고질체납자의 차량압류를 신속히 조치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끝으로 이상 보고 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승인안건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실시된 집행부     결산검사 활동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제외하면 세입세출, 계속비명시     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및채무, 재산및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     정상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전 위원이 일치된 의견을 부의안건     에 명기하고 있으므로 동 안건을 승인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고 사료됨.

다만 부의안건 17쪽부터 21쪽까지 제시된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들은      매년 반복되기 쉬운 취약한 부분이거나 당면 현안사항들로서 반드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      심의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