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2회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제1회 추경예산대비 6.6% 증액된 규모의 추경예산액 271억 10백

만원에대한 세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 - 5.2%, 세외수입

20.9% 지방교부세 -18.7%, 조정교부금 21.3%, 보조금 81.8% 등

으로 편성되었으며

○ 재원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15.8%

(42억51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등은

84. 2%(228억59백만원)가 의존 재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 세출예산

○ 금번 추경에산 일반회계 271억 10백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배분

내역은

0 법적의무적 기준경비 : 인건비, 부담금, 전출금등

32억 99백만원 (12.7%)

0 시 자체사업 : 관사구입,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스포츠쎈타

수영장증설 공사등          37억 72백만원(13.9%)

0 보조사업

․ 국  비 : 장애수당 및 보육시설운영 지원등

39건 122억 99백만원 (45.4%)

․  도 비 : 결식아동 급식등

75건  120억 91백만원 (44.6%)

0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 낙원묘지 진입로 확포장및웅담 ~ 직천

도로 정비등

9건에 47억 60백만원 (17.6%)

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중 국 ․ 도비보조사업, 시책추진재정보전금사업 등

에 대하여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

272억 16백만원 투자하고 민방위비 1억5백만원이 감액 되었슴

금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9. 26일부터 9월 27일 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도있게 검토한바

○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0 기타 세출 예산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시에서 계획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시비부담,조직 및 공무원수 증가에 따른 법적 ․ 의무적 기준

경비에 배분 ․ 투입한 것으로 세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0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은 3/4분기 종반을 넘긴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114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9건, 자체사업 9건 등

132건에 달하는 각종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조속한 사업집행과

효과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0 또한 예산 편성시 사업의 집행계획의 합리성, 적합성 및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판단한 후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경상비와 사업비(자체․ 보조)중 전액 감액되는 예산이 무

려 29건에 26억 16백만원으로 이는 사업비의 과다를 불문하고 예

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1.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택사업, 의료보호,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반시설,공영개발사업등 9개 특별회계에 제1회추경예산 대비 3.3%    에 달하는 34억 8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 세출예산도 특별회계별로 금촌택지개발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

업, 불법주정차무인단속 시스템설치, LCD 산업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통일동산 하수종말 시설설치 등 회계목적 사업비외 예비비등에

배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