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3회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9월17일)
안 건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가. 제안 이유

○ 농업업무와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융자금의 감면조치에 따른 운영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농어업소득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3회 임시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상환연장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농어업소득사업심의위원회”에서 “파주시 농정심의회”로 함 (안 제3조제1항)

○ 융자금 감면에 대한 의결을  “의회”에서 “위원회”로 함 (안 제21조)

다. 검토의견

○ 일부 개정조례는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라고 ②위원회는 1. 농어업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 2.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및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제2항에 관한 사항은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제4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제4호․제5조제2항제3호․제6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제6조제2항중 “제5조 및 제6조제1항”을 “제1항 및 제5조의”로 제11조중 “균분상환”을 “똑같이 나누어서 상환”으로 한다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로 제15조제1호중 “타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 “당해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한다로 등 행정용어 바로쓰기이며 제2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감면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로 하는 것은 농업업무와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융자금의 감면조치에 따른 운영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농어업소득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 9. 1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