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5. 4.(목) 10:00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홍교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유급화되고 지급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 지급기준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

□ 주요골자

○ 파주시의회 의원에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연3,120      만원의 보수를 200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함.

- 의정활동비  : 월 1,100,000원 (연 13,200,000원)

- 월 정 수 당 : 월 1,500,000원 (연 18,000,000원)

※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파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규정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 함.

○ 파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 함.

□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생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과 관련하여 2005년 8월 4일과 2006년      2월8일 각각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      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그동안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중 회기수당을 폐지      하고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월정수당 월 150만      원과 의정활동비 월110만원을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토록하고

○ 또한 지방의회의원과 의장단을 구분하여 지급하던 국내 여비      규정을 변경하여 지급수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 하는       것 으로서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과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