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4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0월26일)
안 건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

가. 제안 이유

○「지하수법」개정(법률7569호 2005.5.31공포, 2005.12.01시행)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114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함 (안 제3조)

○ 지하수 운영관리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음.   (안 제5조)

○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절차를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지하수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절차를 정함.(안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다. 검토의견

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지하수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이고. 제3조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에서는 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부분에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게 하였고, 제5조 지하수 운영․관리 대하여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 세입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 제8조 세출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사무취급 예에서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 제10조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제11조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이고, 제12조 가산금 . 제13조 부과액 조정 신청, 제14조은 과태료처분의 통지 규정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제17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제18조 과태료의 강제징수, 제1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20조의 준용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등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나 일부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과다하여 징수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07. 10.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