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4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0월26일)
안 건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가. 제안 이유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시 로고에 맞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4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시 로고에 맞게 변경함.(안 별표 4-1～별표 4-7)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 등)

다. 검토의견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로,   제5조제2항 중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제7조제2항 중 “쓰레기실명제   기재란, 성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분해성수지가 함유된 봉투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를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업진흥청장”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4-1, 별표 4-2, 별표 4-3, 별표 4-4, 별표 4-5, 별표 4-6, 별표 4-7, 별표 4-8과 같다”를 “별표 4-1부터 별표 4-7까지로 한다”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공기업법”을 “「공기업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중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으로 하며, 별표4-1부터 별표 4-7까지를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로 하고 별표 4-8을 삭제하는 등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변경된 시 로고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나

○ 단순한  市 로고 변경 같은 사항은 규칙에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07. 10.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