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 국가정책에 따른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등으로 인한 파주시 위상변화 및 도시공간상의 여건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

○ 2025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통하여 21세기 파주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구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도시문제 및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보완 및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발과 보전의 균형, 환경의 중시 등 새롭게 부각되는 21세기 국토이용 및 관리철학에 부응하면서 남북교류 및 통일과 관련하여 파주시가 지향해야 할 비전까지 담을 수 있는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 법원읍 대능리의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용도변경 건은 용도변경지역내에 공동묘지가 산재해 있는 바, 공동묘지의 이장문제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단지 및 개별중소기업 입지로 인해 물류단지의 수요 증가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배분계획을 특정형에서 물류형으로 조정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서 유형에 따른 변경이 아닌 제2종지구단위계획 배분계획을 확장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파주시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 당초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승인이 2006년 12월이었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학교를 5개교에서 9개교로 변경하는 대학교 지표 변경 건은 행정의 예측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 향후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보다 내실 있는 대학(교)를 유치하여 교육도시로서의 파주시 위상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29일

파  주  시  의  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 파주읍 청사이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읍 현청사앞 도로 폭이 협소하고 청사 건축물 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차량 및 보행자의 접근성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사를 새롭게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파주읍은 파주시의 2대 거점도시인 금촌과 문산의 중간에 위치하며, 남북축인 지방도 78호선과 동서축인 지방도 56호선이 인접하여 지역간 교통접근성이 양호하여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현재 협소한 파주읍청사를 보다 넓은 곳으로 이전하여 주차장 확보 및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공공청사가 새롭게 이전하는 주변지역이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로 농작물 경작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피해방지 시설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서울 관광대학

○ 학교법인 태성학원으로부터 우수한 젊은 인재의 타지역 유출 방지 및 파주시의 풍부한 관광레저자원을 활용할 전문인력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수도권 내 대학들의 상당수가 서울 및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내 고등교육기관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도권 북서부 지역의 교육 환경개선 및 타지역 출신의 고급인력 유치와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서울 관광대학 설립은 바람직하나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를 보면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농어촌도로 204호선은 현재 대중교통이 열악하므로 개교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10월  29일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