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결의안

의 안 번 호	4-248		제안년월일 : 2007년 12월 12일 제 안 자 : 도 시 산 업 위 원 장

1. 주  문

○ 금년말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에 대한 전면개통을 앞두고 현재         정부(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시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통행료를 책정      토록 촉구하고

○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정부예산으로 보조하여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경기남부구간의 수준으로 인하토록 요구하는 내용임.

2. 결의이유

○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건설에 있어서도 지난 ´99년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정부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12월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알려진 고속도로 통행요금 계획을 보면 구간요금이 같은 도로인 경기남부구간보다 2배이상 비싼 요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범정부 차원에서 합리성에 입각한 요금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3. 제 출 처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결의안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건설에 있어서도 지난 20여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일산-퇴계원간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미루어져 오다가 지난 ´99년경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정부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12월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본 구간이 개통되면 일산에서 남양주 퇴계원지역까지의 통행시간은   현재 71분에서 22분으로 크게 단축되어 교통난 완화와 물류이동시간이  절감됨으로서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기북부 지역개발의 성장동력기반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일산~퇴계원간 고속도로공사는 총사업비 2조 3,843억원중 민자가 1조 5836억원이 투입되는 민자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있다.

이와 같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알려진 전면 개통시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계획을 보면 소형차 기준으로 구간요금이 4,000원이상(km당 110원)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는 같은 도로인 경기남부구간(km당/47원)보다 2배이상 비싼 요금체계로서 객관성을 갖고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요금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우리나라의 거리당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같아야 한다. 그이유는 공공재라는 특성과 모든 국민은 정부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구간처럼 이미 도로가 뚫린 지역은 그동안 막대한 혜택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통행료도 낮아 앞으로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   반면에 앞으로 뚫릴 경기북부의 일산-퇴계원간 민자고속도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도로가 없었던 불이익과 함께 앞으로도 2배이상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남부 91.3km→ 4,300원 (47원/km당), 북부  36.3km→ 4,000원 (110원/km당)

더욱이 기 개통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중인 18개 IC중 토평IC(700원)를 제외한 17개소 IC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등 개방식으로 운영  되어 무료구간이 많음에도 북부지역 민자고속도로에서는 5개 IC 진․출입로에서도 1,100원 수준의 추가 통행료를 징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요금징수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고속도로내 다른 구간과 비교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결국은 민간자본의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는 일산-퇴계원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려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이 발생한다면 전액 국가에서 보충하여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경기남부구간과  동일하게 책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촉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민자 고속도로 요금체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파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같은도로인 경기남부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수준으로 인하해라

2.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정부예산으로 보조하라

3. 시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삼십만 시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2007.  12.  12.

파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