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본청 및 사업소로 혼재 되어있는 도시개발 관련 기능을 정책기획 기능과 집행기능으로 재편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 기존 도시관리 기능을 포함한 ‘계획→집행→관리’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등 다원화된 사회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복지행정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 명칭 변경

∙도시건설국(4급) → 건설교통국 (안 제3조)

○ 사업소 기능 변경

∙도시개발사업단(4급) → 도시디자인기획단 (안 제19조)

○ 복지행정 기능 강화

∙사회복지분야 기능분리 (안 제7조)

○ 다른 조례와의 통합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통합 (안 제23조)

○ 정원증원 : 24명 (안 제25조)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최첨단·친환경·고품격 도시건설을 위한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위하여 계획분야의 도시디자인기획단과 실행분야의 건설교통국, 관리분야의 환경관리국으로 개편하는 것은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복지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정원이 증원된 24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총액인건비정원제의 향후 시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7. 11. 2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