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2008년도「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시한 만료로 세부담의 급등이 예상되는 7 ～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축소 조정하는 한편, 「파주시 시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조항의 이관․정비 및 모호한 감면요건의 명확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7조의3)

○「파주시 시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파주시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경감률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 조정함.(안 제10조의2)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12.31일 만료되어 세부담의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경감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함.(안 제16조)

○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함.(안 제18조)

○ 제13조제3항과 중복되는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함.(안 제25조 삭제)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기간은 연장하고 대신 경감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사항이며,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개정안 제13조제3항과 중복되는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의 재산세 감면에 따른 경감율을 축소 조정함에 있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특별한 기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7. 11. 2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