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007.10.4일자 대통령령 제20310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등 10종류의 수수료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으로 재조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의 2종류를 신설하여 기준금액인 1건당 각각 30,000원과 10,000원으로 함.(안 별표 1)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수수료를 현재의 8,000원에서 5,000원으로,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을 8,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총 8종류의 수수료를 기준 금액으로 재조정함.(안 별표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기존 4종류에서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등 6종류로 변경 구분하여 조정함.(안 별표 1)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등 2종류의 신설과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등 8종류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분법 개정으로 기존 수수료 4종류를 6종류로 변경·구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 조정되는 8종류의 수수료 전부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금년도와 비교한 향후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징수전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7. 11. 2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