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고 파주시 문화예술발전 사업․활동․시설 등의 재원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기금적립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자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조문을 폐지함. (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적립된 기금의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 교하신도시 조성 등으로 점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문화예술적 욕구가 급속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 폐지 후에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향후 문화예술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7. 11. 2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