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시민회관 대공연장 영상설비가 설치됨에 따라 영상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부대설비 중 현재 없는 시설의 사용료 부분을 개정하며

○ 일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관의 범위 중 체육관 및 영사기를 삭제하고, 영상설비를 추가함.(안 제2조)

○ 사용료 외에 별도로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던 것을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위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 기본시설사용료 중 대·소공연장, 연회장의 1일 요금을 삭제하고 음향반사판 및 영상설비의 부대설비사용료를 신설하며, 실내 체육시설 사용료 및 기타사용료를 삭제함.(안 별표)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중 안 제2조의 시민회관 대공연장에 새로이 설치되는 영상설비 내용과 안 제15조 사용료 외에 별도로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받던 것을 사용료 대신 단순히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종전과 비교분석한 수입예상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대·소공연장과 연회장의 1일 요금을 삭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1일 대관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 징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2007. 11. 2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