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07.8.3)으로 재산심사 관할권이 변경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시소속 공무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에서 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시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함.(안 제3조)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07. 8. 3)의 개정으로 재산심사 관할권이 변경됨에 따라 시장, 부시장, 4급 공무원 및 시의원을 관할 하는 위원회가 상향 조정되고, 시 자체 위원회는 5급 이하 공무원만을 관할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7. 11. 2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