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2월 3일)
안 건	2008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보고

□ 남북교류협력기금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600,000	43,002	-	643,002	-	643,002
2008년도	100,000	22,386	-	122,386	-	122,386
2007년도	100,000	14,616	-	114,616	-	114,616
2006년도	200,000	6,000	-	206,000	-	206,000
2005년도	200,000	-	-	200,000	-	200,000

나.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2005. 2. 1.자로 설치되어 오는 2014년까지 3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6억원 정도만 조성된 상태로서,

○ 목표액 달성까지는 향후 6년간 1년에 평균 4억원씩 총 24억원이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대책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파주시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 크게 부각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한 교류사업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기금 조성전이라도 각급 시민단체가 참여한 구체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07. 12. 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