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2월 3일)
안 건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검토보고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 (주관 : 기획행정국)

◎ 검토의견

○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4,903억 55백만원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액 4,808억 8천만원 보다 94억 7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7%가 늘어난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56%로 전년도 보다 6% 상승하였음.

○ 이에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1,506억 5천만원으로 31.8%가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996억 45백만원으로 5.8%가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는 30%가 감소한 467억 40백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10억 41백만원으로 3.4% 감소, 보조금은 1,481억76백만원으로 3.4% 감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41억원으로 29.5%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 이중 지방세 수입은 1,506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LCD 지방산업단지 본격 가동, LG 계열사 및 명문대 유치, 교하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과 부동산 거래의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주민세 77억원, 재산세 110억원, 주행세 93억원, 도시계획세 3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아울러 지방세의 세입예산은 향후 예상되는 과세물건 증감 추이, 세율변경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한 수입예상액을 계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됨.

○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이외의 자체수입인

○ 세외수입 부문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81억 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70억 82백만원 등 총 751억 9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 9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중 공릉관광지 및 자운서원, 반구정 등의 입장료 수입이 25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바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 기타 사용료는 전년 대비 273백만원이 감소한 사유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622백만원, 주차요금수입은 309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또한, 개발이익 환수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일반부담금이 전년대비 81억 95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구체적인 설명도 요구됨.

○ 지방교부세는 467억 40백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200억 72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보통교부세가 감액 되었기 때문이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1억원이 감액된 310억 4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832억 28백만원, 도비 보조금 566억 5백만원으로 총 1,398억 33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지방채는 통일로 상습정체구간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41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9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상환재원 중 30억원은 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임.

○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4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47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매년 집행되는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예측된 세입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의성있는 예산투자를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측으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2007. 12. 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