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2월 3일)
안 건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읍면동·시설관리공단 포함)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08년 당초예산(A)	200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기획예산과		41,095,698	38,214,690	2,881,008	7.5
읍면동	소 계	12,710,197	13,063,117	△352,920	△2.7
	문 산 읍	1,139,637	1,221,015	△81,378	△6.6
	파 주 읍	1,030,548	1,162,266	△131,718	△11.3
	법 원 읍	1,071,713	1,092,965	△21,252	△1.9
	교 하 읍	1,391,289	1,496,175	△104,886	△7.0
	조 리 읍	1,117,025	1,161,058	△44,033	△3.7
	월 롱 면	958,705	969,385	△10,680	△1.1
	탄 현 면	1,051,500	1,094,104	△42,604	△3.8
	광 탄 면	1,028,977	1,053,142	△24,165	△2.2
	파 평 면	931,095	935,769	△4,674	△0.5
	적 성 면	1,040,215	1,061,152	△20,937	△1.9
	군 내 면	830,551	849,839	△19,288	△2.2
	금 촌 1동	590,409	531,533	58,876	11.0
	금 촌 2동	528,533	434,714	93,819	21.5
시설관리공단		23,264,231	22,734,000	530,231	2.3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읍면동(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81백만원이 증가한 410억 95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에 28억 78백만원(7%), 첨단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 46억 13백만원(11%), 효율적인 재원관리 62억 18백만원(15%), 행정운영경비 1억94백만원(1%), 재무활동 271억 91백만원(66%)이 편성되었음.

○ 이중 자치단체 홍보 박람회 참가 행사 운영비와 부스 설치비로 9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전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과 유사한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을 전년대비 70백만원이 증가한 140백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외 도시와의 자매 결연이 확대되고 있는 바 우리 시와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에 자매도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행사 내용에 대한 설명과 중국 무단장시 조선족 소학교 전산화 장비 지원비 80백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첨단 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 사업 중 U-파주 지역정보화전략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백만원과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 사업비 633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됨.

○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62억 1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비비 63억 42백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과 금번 예비비 예산편성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27억 10백만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106억 74백만원(84%), 행정운영경비가 20억 36백만원(16%)으로 통리반장활동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선진 농촌인프라 구축, 재해대비시설 관리 등이 대부분 계상 되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설비가 전년 대비 80백만원이 증가한 150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순수 세외수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970백만원이 증액된 56억 19백만원으로 세출예산 232억 64백만원의 24.2%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단운영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이끌어 내고 관행적 경영방식의 탈피, 대행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내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하여 적자의 폭을 대폭 줄여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

○ 세출예산안은 총 232억 6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3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세부내용으로는 기관성과급 404백만원, 인건비 129억 72백만원, 경비항목 96억 54백만원, 유형자산 23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인건비(55.7%)와 시설관리에 따른 유지비 등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만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내부적인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개인성과금으로 19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개인별 직무성과에 대한 측정 방법과 지급액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2007. 12. 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