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5회 제2차 정례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2월 4일)
안 건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08년 당초예산(A)	200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총 무 과	15,018,255	11,189,742	3,828,513	34.2
회 계 과	54,007,524	46,200,282	7,807,242	16.9
세 정 과	1,222,621	934,326	288,295	30.8
징 수 과	376,791	330,936	45,855	13.8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8억 28백만원이 증가한 150억 18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27억 95백만원(19%), 직원능력 향상 개발 931백만원(6%), 효율적 행정지  원 15억 32백만원(10%),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 175백만원(1%), 행정혁신 가속화 459백만원(3%), 참여행정 활성화 230백만원(2%), 효율적 비정규직 관리 254백만원(2%), 행정운영경비 86억 39백만원(57%)으로 편성되었음.

○ 이중 G&G 공무원 포상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직원들의 사지진작을 위해 상당히 좋은 제도이나 예산안이 전년 대비 25백만원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 금번 혁신체험교육 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동안의 성과분석과 금년도에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무엇이며 직급별 맞춤형 혁신교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성과상여금이 24억 9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3백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8억 7백만원이 증가한 540억 7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64백만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14억 35백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28억 86백만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76억 1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419억 45백만원, 재무활동 6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중 자산취득비로 특수청소차 2대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토지매입비로 시청사 부지 213백만원, 문산읍사무소 부지 382백만원, 교하읍사무소 부지 164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 설명이 요구됨.

○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이‘06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부지매입과 투융자 심사가 2007년 상반기에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실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인력운영비 417억 57백만원은 시 전체직원에 대한 인건비 총괄로 기본급 및 제 법정 수당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88백만원이 증가한 12억 22백만원이며,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5백만원이 증가한 37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정과, 징수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로 특별한 자체사업예산은 없으며 과세자료정비 및 가격조사, 콜서비스 운영 인건비를 비롯하여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과 지방세 전산프로 그램 유지비 등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7. 12.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